고용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사망사고 줄고 있으나 효과 판단하긴 힘들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제정 이후 사망사고가 줄고 있지만 세분해보면 효과를 판단하기엔 불일치가 많다”고 했다. 이 장관은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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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140명 해고’ 압구정 현대아파트…대법 “부당해고 아냐”
140여명의 경비원들을 해고해 부당해고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대해 해고 사유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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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처럼 뛴다” 사망한 40대 쿠팡기사가 생전 남긴 문자…과로사 의혹
쿠팡 심야 로켓배송을 하던 40대 택배 기사가 지난달 사망한 가운데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와 고(故) 정슬기 씨 유족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CLS 남양주2캠프 G대리점에서 일했던 고인이 과로로…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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