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구분적용으로 최저임금 부담 던다?…“해외서는 정반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끝내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1987년 최저임금 심의가 처음 시작된 후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건 9차례에 불과하다보니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종별 구분(차등)적용’을 둘러싼 노사의 입장이 팽팽하게…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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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끝내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1987년 최저임금 심의가 처음 시작된 후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건 9차례에 불과하다보니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종별 구분(차등)적용’을 둘러싼 노사의 입장이 팽팽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