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사용자 기본권 침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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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