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만 ‘조’ 찍은 임금체불…“처벌 시 근로자 수, 미지급기간 고려해야”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845억에 이르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운 것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체불액이 1조4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임금체불을 ‘경제살인’으로 여기고 중대범죄의 성격에 맞게 법제도를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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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845억에 이르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운 것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체불액이 1조4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임금체불을 ‘경제살인’으로 여기고 중대범죄의 성격에 맞게 법제도를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