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도박자금 마련하려 母 폭행한 30대 아들, 집행유예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폭행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존속폭행, 재물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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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폭행하고 금목걸이 빼앗은 불효자…기가 막힌 이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 것도 모자라 금목걸이까지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존속폭행과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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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났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 접수 4개…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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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 심리 본격화…‘노태우 비자금 기여’ 등 치열한 법리다툼 예고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났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 접수 4개월…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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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檢조사 마친 명태균 “거짓의 산 무너질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를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한 이후 올 2월 창원지검 수사과에서 한 차례 조사한 적이 있지만, 검사가 직접 명 씨를 조사한 건 이번…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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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특검비 전액 삭감에 檢 “민생범죄 기능 약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검찰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항의하는 등 검찰 내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8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공수처…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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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0억원대 전세사기’ 전직 경찰관 구속기소
6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8일 40대 남성 이모씨를 사기와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씨가 빌라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지인 2명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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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野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의결…국민 보호 기능 마비”
대검찰청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야당 단독으로 2025년 검찰 특수횔동비 80억 원뿐만 아니라 특정업…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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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 본격 심리 착수…재산분할 1.3조 바뀌나
1조 3808억 원의 천문학적 재산분할이 걸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해 8일 업무마감 시간까지 심리불속행 …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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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8시간 검찰 조사받고 나와…내일도 조사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8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창원지검 청사를 나왔다.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명 씨에 대한 검찰 조…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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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남역 교제살인’ 의대생에 사형 구형…“평생 참회해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모 씨(25)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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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는 아내 감금하고 굶겨 죽게 한 50대 남편 징역형
아내를 작은방 안에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유기·방치한 경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8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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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군무원 살해 軍 장교 “내 신상 공개하지마” 이의신청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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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경험치 올려주겠다” 2300만원어치 아이템 빼돌린 30대
게임 경험치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게임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몰래 옮겨 수천만을 빼돌린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이화송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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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80대女 들이받아 사망…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26t 탁송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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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 항소심도 무죄
도로에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차량 앞으로 무단횡단하는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탁송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 씨(61)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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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OECD, 21·22일 ‘검수완박’ 실사단 파견…부패 수사 약화 점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08/130389242.1.jpg)
[단독]OECD, 21·22일 ‘검수완박’ 실사단 파견…부패 수사 약화 점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 실사단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변화한 국내 부패 대응 수사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 21, 22일 한국을 방문한다.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는 정부와 이달 21, 22일 검수완박 실사단을 파견하는 …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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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나뒹굴게 때린 아빠…배 걷어찬 뒤 일으켜 또 발길질
용변 실수를 했다며 4살인 자신의 딸을 걷어차는 등 학대하고, 아내까지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9)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의 원심…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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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날 무시해” 홧김에 흉기로 지인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20년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명령을 내렸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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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안했다가 네 엄마 죽어도 돼?”…거짓말로 굿값 챙긴 무속인 집유
직장·직업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속여 굿값을 받아내고 이별한 상대와 그 배우자에게 스토킹과 협박 범행을 저지른 50대 여성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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