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해 조롱한 유튜버…대법 “모욕죄 인정”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모욕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 유튜버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유…
- 9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제주서 운전 중 나타난 노루에 그만…‘아이폰’이 신고
제주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노루를 피하려다 밭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2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7분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소재 도로에서 A(30대·여)씨가 몰던 승용차가 밭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A씨의 아이폰 충격 감…
- 10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정훈 대령 오늘 항명 혐의 결심 공판…내달 선고 가능성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군사법원은 …
- 10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의협 비대위 오늘 첫 회의…테이블 오를 안건 뭘까?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탄핵으로 출범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와 개원의 등 다양한 직역이 참여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 있다는 게 의료계 내부 평가다.의료계에 따르면 박형욱 비대…
- 10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난 건물 뛰어들어 문 ‘쾅쾅’…신입 경찰관, 22명 살렸다(영상)
불이 난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 주민 22명을 구해낸 경찰관의 모습이 공개됐다.20일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에는 ‘화재 현장으로 성큼성큼, 주민 22명 대피시킨 경찰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 따르면 서울의 한 번화가의 식당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
- 10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명태균 “尹 경남 방문때 예비후보 2명 소개해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윤 대통령에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을 직접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대선 관련 경남권 일정을 짜고 지원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
- 1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日, 고령자 일하면 연금 덜 깎는다… 韓은 ‘감액 폐지’ 찬반 팽팽
일본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연금 수급액을 깎는 ‘감액 제도’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퇴 뒤 일정액 이상 돈을 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는 현 제도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초고령사회가 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유다. 20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
- 1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폭 끼고 프로포폴 중독자 ‘관리’… 6500원짜리 150배 폭리
서울 성동구 A의원 안에 있는 ‘피부관리실’에서 의사 서모 씨(64) 등은 시간당 약 100만 원을 받고 중독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개중엔 하루에 1860만 원을 내고 10시간 24분이나 투약받은 사람도 있었다. 중독자들이 요구하면 새벽에도 은밀히 투약이 이어졌다. 프로포폴 중…
- 1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노총-전농, 숭례문서 ‘정권 퇴진 총궐기’ 집회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전국농민대회·2차 퇴진 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6000명(경찰 추산)의 참가자가 “윤석열 퇴진” 등을 요구했다. 시위대는 남대문경찰서 앞을 행진…
- 1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피해자 자책말라” 판사도 다독인 180억 전세사기, 15년刑 확정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22년 이른바 ‘빌라왕 사태’를 시작으로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후 나온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 1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 지하철노조 태업, 300대 20분이상 출발 지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준법투쟁(태업)에 나서면서 20일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새벽 첫차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수도권 전철 1750여 대 중 20분 이상 출발이 지연된 열차는 300여 대…
- 1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채 상병 사건’ 수심위 명단 공개를”… 대법 “국민 알권리” 판결후 첫 청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청구가 경찰에 접수됐다. 대법원이 수사심의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처음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것이다. 해병대 이용민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
- 1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 체납왕’ 오문철 151억… 8년째 안 내
서울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올해 1599명이 새로 추가됐다. 이들 중에는 14억 원 넘게 세금을 체납한 사람도 있었다. 20일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등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 1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마을버스 인력난, 외국인 채용해야”… “교통표지판 못 읽고 소통 안될 우려”
서울시가 최근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사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 외국인 인력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두고도 양측은 온도차를 보인 바 있어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력 수요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조직이나 시…
- 1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논술 효력정지’ 유지에… 연세대 “즉시 항고”
연세대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서울서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세대는 “즉시 항고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체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걸 두고 수험생 등의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서부지법 …
- 1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겨울맞이 민속촌 초가지붕 새단장
20일 경기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겨울나기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민속촌 관계자들이 초가지붕을 이을 짚을 엮는 이엉 잇기 작업을 하고 있다.
- 1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용부 “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안돼”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소속사 및 모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란 취지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
- 1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반도체 설계하고 해외 기업 연수… 학부생도 석사 수준으로 경험 쌓아”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해 반도체 소자 연구를 하고 싶어요.”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장지우 씨는 지난해 겨울방학과 올 여름방학에 열린 반도체 공정 및 설계에 대한 특성화 수업을 듣고 최근 진로를 결정했다. 수업 때 이론으로 배운 내용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습…
- 1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에 가로막힌 남산 ‘공공 곤돌라’
“버스 꽉 찼습니다. 기다렸다 다음 차 타주세요” 17일 일요일 오후 5시 반 서울 남산 서울타워 버스 정류장. 남산 구경을 마치고 산 아래로 내려가려는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 등 40여 명이 줄을 섰다. 전날보다 기온이 10도 정도 떨어져 추운 날씨 속에 시민들은 옷깃을 여민 채 버…
- 1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동아대, 국내 대학 최초로 ‘수소밸브 공인 시험기관’ 지정
동아대는 부산 사하구 승학캠퍼스에 있는 ‘고기능성밸브 기술지원센터’가 국내 대학 최초로 수소밸브 공인 시험기관이 됐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국내 수소밸브 공인 시험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2곳뿐인데 동아대가 추가된 것이다. 공인 시험기관이 되기 위해 동아대는 기술…
- 1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