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소송 절차 줄고 전문성 강화… 신속 구제는 어려울 수도
《 ‘노동법원’ 신설 효과와 부작용은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노동법원 신설을 언급했다. 노동법원은 행정법원, 가정법원처럼 노동 관련 법을 다루는 전문법원을 말한…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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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승진 등 직장 성차별 당해도… 절반 이상이 ‘시정 신청 제도’ 몰라
2년 전부터 직장 성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낮은 인지도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2년 5월 19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노동위원회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차별을 시정해 달라…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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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박람회 몰린 구직자들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시민들이 구직 정보를 살피고 있다.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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