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1/124732913.1.png)
[단독]尹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
규제 혁신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가 줄어든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규제 총량도 오히려 4% 넘게 늘었다.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구호에…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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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채 빼먹은 ‘엉터리 통계’로 공급대책 2차례 낸 국토부
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 공급 실적이 지난해 실제보다 19만2000채 적게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같은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9·26공급대책, 올해 1·10부동산대책 등을 수립해 발표했다.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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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뛰어 사업성 떨어져” 강남 재건축에도 입찰 건설사 ‘0’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허가, 착공)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도심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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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한국계 英 골프 유망주 크리스 김, PGA투어 데뷔
2일부터 미국 텍사스주 맥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파71)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더 CJ컵 바이런 넬슨에는 모두 156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쟁쟁한 프로들 사이에서 영국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아마추어 선수가 있다. 한국계 골프 유망주 크리스 김(17)이 주인공…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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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나이’ 기초지자체 13년, 정부는 7년… 사회-법령 변화 못따라가 낡은 규제 방치
정부 규제가 도입된 뒤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됐는지를 나타내는 ‘규제 나이’(규제 연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규제가 중앙정부 규제에 비해 오랜 기간 유지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방정부 규제가 중앙정부 법령 및 사회 변화상을…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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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5세대 AI반도체 2분기 첫 양산”… 엔비디아에 공급할 듯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성능을 50% 개선한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12단 제품을 2분기(4∼6월)에 양산한다고 밝혔다. 전자업계는 12단 제품이 인공지능(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 엔비디아, 반도체 설계회사(팹리스) AMD 등에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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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회복 이끈 AI 갤럭시… 플립 등에도 탑재
PC·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기기 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첫 번째 인공지능(AI) 스마트폰인 ‘갤럭시S24’ 시리즈가 1분기(1∼3월) 실적 회복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30일 1분기(1∼3월) 확정 실적을 발표하며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사업부가 연결 기준 1…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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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만 호황… 전체 산업생산 5개월만에 감소
3월 반도체 생산이 1년 전보다 30% 넘게 늘며 호황을 보였지만 다른 업종 생산이 전반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전체 산업생산은 5개월 만에 전월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3% ‘깜짝 성장’했지만 생산 및 투자 지표가 악화하며 향후 경…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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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난 中-홍콩 증시… “ELS 손실 줄어들 수도”
오랜 기간 부진했던 중화권 증시가 올해 들어 반등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증시의 기초체력이 살아나는 분위기다. 특히 홍콩H지수가 살아나면서 주가연계증권(ELS)의 투자 손실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中 경기 반등에 중화권 증시 상승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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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여유자금… 2년간 35조원 감소
각종 주택 관련 정책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 등의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2년간 35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부동산 거래가 줄어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전세사기 피해 지원,…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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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中 ‘경제 실세’ 부총리 만나 “투자 협력 지속적 추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 한국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이날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중국 경제 정책의 실권을 쥔 것으로 평가받는 허 부총…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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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5.5조 줄어… 올해도 ‘세수 펑크’ 위기
올 3월까지 걷힌 법인세가 전년보다 5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납부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지난해 줄줄이 적자를 내면서 올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연말까지 작년만큼 세금이 걷혀도 20조 원 넘게 부족해 올해도 세수…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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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세수 펑크 우려속 교육교부금 일부 전용 검토
올해도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짤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저출산 예산 등에 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도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이 매년 내국세 수입에 연동돼 자동으로 늘어나고 있는…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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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기관 부채 700조원 첫 돌파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다. 주택 관련 대출이 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채가 11조 원 넘게 증가한 데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도 10조 원에 달하는 부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 5000명 줄었다. 3…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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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이션 출하량 줄어들 듯”
5월 가정의 달을 하루 앞둔 30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의 한 화훼농원에서 관계자가 출하를 앞둔 카네이션을 바라보고 있다. 화훼농원 관계자는 “5월은 성수기임에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카네이션 출하량이 전년의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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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치솟자… 韓銀 “중장기적 추가 매입 고려”
한국은행이 금(金) 추가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 보유 확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던 기존 입장이 미묘하게 바뀐 것이다. 30일 최완호 한은 외자운용원 운용기획팀장은 한은 블로그에 올린 ‘금 투자 여건 점검 및 향후 운용 방안’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한은은 향…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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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성장둔화속 지재권 법적분쟁 ‘시끌’
한국 게임업계가 전반적인 성장 둔화에 처한 가운데 지식재산권(IP)을 지키려는 법정 분쟁은 증가하고 있다. 시장 불황기 속에서 이미 성공한 게임을 따라 하는 유사 게임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대박 게임’의 경우 IP 가치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게임사들의…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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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인텔-네이버 反엔비디아 동맹 가세
KAIST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포털 기업 네이버 및 글로벌 반도체 기업 인텔과 손을 잡았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독주에 대응해 기술 주도권 확보와 AI 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KAIST는 30일 대전 본원에서 네이버, …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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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특가 세일합니다”
모델들이 이마트가 5월 진행하는 ‘슈퍼세일’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는 가정의 달을 맞아 1일부터 6일까지 신선 특가 행사를 비롯해 가공·일상 주요 생필품을 할인 판매하는 슈퍼세일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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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상담, AI가 척척
SK텔레콤이 한국의 통신 전문 용어와 서비스를 잘 이해하는 거대언어모델(LLM) ‘텔코LLM’을 다음 달 선보인다. SK텔레콤은 5세대(5G) 요금제, 공시지원금 등 통신 전문 용어와 인공지능(AI) 윤리가치 등 통신사의 내부 지침을 학습한 ‘텔코LLM’을 개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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