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이모부부 구속… “지난달 말부터 학대 의혹”
10세 조카에게 ‘물고문’과 매질 등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 부부가 10일 구속 수감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조카 A 양을 맡아 키우며 지속적인 학대를 가했는지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으로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아동…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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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부실대응 경찰 줄징계…양천서장 견책
경찰이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관리자급 경찰관들을 징계했다. 당시 서울 양천경찰서장은 경징계, 과·계장들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양천서 아동학대 신고 부실 처리 사건’ 관련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경찰서 관리자급 경찰…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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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서 숨진 여아, 이모 부부가 물고문까지 했다
8일 이모 집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10세 여아가 군사정권 시절 ‘물고문’과 다름없는 잔혹한 아동학대를 당하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학대를 저지른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8일 긴급체포한 숨진 A 양의 이모와 이모부에 …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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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 “제가 정인이였다면 제발 빨리 죽여달라 빌었을 것”
“감정인이 변사자였다면 ‘더 괴롭히지만 말고 제발 빨리 죽여 달라’고 오히려 빌었을 것이고….” 지난해 세상을 떠난 입양아 ‘정인이’의 양모를 지난달 살인죄로 기소하는 데는 아이의 부검 결과를 재감정한 결과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이는 국내 최고의 법의학자인 이정빈 …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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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알고도 방치”…시민단체, 정인이 양부 ‘살인공모’로 고발
정인이 양부 안모씨가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안씨를 살인공모,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책위는 “학대신고가 세차례나 있었고 정인 양의 상태가 나쁜게 명백한데도 조치를 취하지…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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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인이 막자”…서울경찰·서울시, 공동대응 TF 구성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시와 사전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차장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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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는 학대를 의심 받자 정인이를 더 심하게 때렸다
양모 장모씨(34)는 당시 세 살이던 친딸에게 정서적 유대감을 길러주기 위해 나이 차가 적은 정인 양을 입양했다. 그러나 정인 양을 키우며 양육 스트레스가 커졌고 결국 아이에게 손찌검을 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5월과 7월 학대의심 신고가 연이어 접수되자 장씨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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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양모 아동학대 사망’ 사과…모든 신고 직접 지휘”
김창룡 경찰청장은 20일 ‘양모 아동 학대 사망사건’에 관해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5건에 “삶…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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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는 죽어가고 있었는데…양부모 진술만 의존·3번 신고도 무시
‘정인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보호자 진술에만 의존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이 수사를 의뢰한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분리 조치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마련에 …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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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아이와 안 맞으면 입양아 바꾼다든지…” 발언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아동 학대 방지 해법으로 ‘입양 취소’ ‘입양 아동 교체’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입양제도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과 입양단체 등은 문 대통령의 …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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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파양이 아닌 사전위탁제 말한 것…프랑스는 6개월 의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최근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방지대책에 관해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관례적으로 시행 중인 ‘사전 위탁보호제’ 등 입양 관련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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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입양아가 반품하는 물건인가…文, 인간 존엄 모독”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 아동학대 방지책에 대해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하듯이 반품, 교환, 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정인이 사건’과 관련된 질의에 “…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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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선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정인이’ 또 나온다
새해벽두부터 우리 사회는 ‘정인이 사건’으로 공분하고 있다. 생후 16개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생명이 양부모의 폭력으로 무참히 숨진 사건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무력감과 죄책감마저 느껴진다. 세계 경제 10위권을 넘나드는 한국 정부 시스템이 과연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 보장을 위…
-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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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적용검토” 특별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에서 판단을 …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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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형량 줄이는 역할 아냐…변호받을 권리 인정해야”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변호인이 악성 문자를 받는 등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감정적으로만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기본권에 해당하는 ‘변호받을 권리’ 또는 ‘변호할 권리’가 침해받아선 …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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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에 살인방조 적용해야” 목소리…가능성은?
검찰이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양모의 주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바꿔 적용한 가운데, 양모의 학대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양부도 살인 방조죄로 적용법률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양부가 정인이 사망 당일 적절한 구호조치를 …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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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살인죄’ 입증 쟁점…‘유형력 규명+미필적 고의’
입양된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 재판과 관련해 양부모 측이 일부 학대혐의를 인정했지만 사망까지 이르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양부모 측과 검찰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살인죄로 추가 기소된 양모 측이 추후 남은 재판에서 어떤 전략으로 형량을 …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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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인이 없게”… 서울시, 아동학대 전수조사
학대 의심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거나 필수 예방접종 등의 이력이 없는 이른바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에 대해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벌인다.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로 해당 아동은 3만5000여 명에 이른다. 서울시는 “3월 말까지 아동학대 고위험에 해당하는 아동 전원에 대…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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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법원 앞 시민들 울분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살인자가 어딜 가냐, 절대 못 간다.” 13일 오전 11시 반경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선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법무부 호송차량에 몸을 던지며 달려들었다. “살인자” “악마”라는 고성이 끝없이 들려왔고, 일부 시민들은 호송차…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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