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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인이 넘어뜨린뒤 발로 복부 밟아… 숨질 가능성 알았을것”

    [단독]“정인이 넘어뜨린뒤 발로 복부 밟아… 숨질 가능성 알았을것”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가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정인이 양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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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인이 입양모 살인죄 적용”…공소장 변경 승인

    검찰 “정인이 입양모 살인죄 적용”…공소장 변경 승인

    사망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부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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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인이 사망’ 판박이 美사건은 살인죄 적용

    [단독]‘정인이 사망’ 판박이 美사건은 살인죄 적용

    “피고인은 두 살 여아의 췌장이 손상을 입을 정도로 폭행을 저질렀다. 췌장 손상은 고의적인 폭행 여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2017년 3월 17일 미국 네바다주 카슨시티에서 32개월 된 여아 클로이 허낸데즈가 목숨을 잃었다. 사건 직후 클로이를 돌보던 남성 보호자 에릭 불(3…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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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인이 재감정 법의학자 “살인 의도 있었거나 숨질 가능성 인지”

    [단독]정인이 재감정 법의학자 “살인 의도 있었거나 숨질 가능성 인지”

    검찰로부터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부검 재감정을 의뢰받은 법의학자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법의학자는 “피해자 복부에 수일…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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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법’ 통과… 아동학대 신고 즉시 조사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일명 ‘정인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26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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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정인이 멍자국과 몽고점도 구분 못하나” 경찰 대응 질타

    여야 “정인이 멍자국과 몽고점도 구분 못하나” 경찰 대응 질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7일 긴급현안질의를 소집하고 경찰의 미흡한 대응체계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경찰이 정인이의 멍자국을 몽고반점으로 보고 내…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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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건, 지속적 폭력-잔혹한 수법… 살인죄로 처벌된 ‘원영이’ 사례와 비슷”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해 형량이 낮은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인이에게 가해진 지속적인 폭행과 방임,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을 볼 때 가해 부모가 살인죄로 처벌된 ‘원영이 사건’과 유사하…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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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피해 우려 적고 공익성 고려… ‘정인이’ 실명 보도합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자 실명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 35조는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 기관 종사자, 언론 매체 등의 비밀 엄수를 의무화했다. 아…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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