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백색 실선, 통행금지 표시 아니다”
운전 중 도로에서 백색 실선으로 그려진 차선을 넘어가 인명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거나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백색 실선 침범’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해 12대 중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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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5개, 전철 5개 노선 연결… 남양주를 교통허브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허브 도시를 조성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은 19일 남양주시 금곡동 시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5개와 전철 노선 5개를 남양주와 연…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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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청라연장선 ‘스타필드역’ 연말 첫삽
서울 지하철 7호선 인천 청라 연장선에 추가되는 스타필드역(가칭)이 올해 12월 착공해 2029년 상반기(1∼6월) 개통한다. 인천시는 18일 스타필드역 공사입찰 설명회에 참가한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과 동부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입찰서를 제출받은 후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해 올해 12월…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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