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여중생 1명 집단 성폭행한 20대들…항소심서 대거 유죄
고등학생 시절 후배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20대들에게 내려진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죄로 뒤집혔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20) 등 5명과 B 씨(20)에게 무죄와 징역 3년 6개…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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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후배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20대들에게 내려진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죄로 뒤집혔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20) 등 5명과 B 씨(20)에게 무죄와 징역 3년 6개…
17일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누수 현상이 발생해 물바다가 됐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18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스터디’에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 …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각지에 내린 폭우로 열차 운행이 잇따라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18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강원, 충북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전철, 철도 운행이 중단·지연됐다.이날 충북 영동에 있는 경부선 각계역은 지난 10일 내린 비로 인근 접근로가 침수 및 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 씨(4…
차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도왔다가 손해배상을 해주게 생겼다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하소연하러 글을 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7월 14일 회사 두고 온 물건이 있어 회사로 돌아가던…
경기 부천에서 내리막길에 잠시 정차한 전기버스가 미끄러져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18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분경 원미구 심곡동 도로 교차로에서 전기버스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다른 시내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앞서 내리막길에 서 있던 …
수도권에 집중된 많은 비로 18일 오후 동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 등 서울시내 주요 도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오후 3시 기준 잠수교와 노들로 여의상류IC,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등 9개 도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통제된 도로는 △올림픽대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를 엎어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
카카오(035720)는 18일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 소속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CEO)과 함께 임시 그룹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과 정신아 카카오 대표, 주요 계열사 CEO, CA협의체 산하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그룹협의…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집주인들로만 구성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적발됐다.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방장 A 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 씨는 서초구 소재 B 아파트 소유자만 단…
오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두 제도는 지난해 ‘수원 영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을 상대로 성착취적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금품성 승진 청탁을 주고 받은 브로커와 전·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18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브로커 성 모 씨(63)와 ‘문고리 브로커’로 불린 A 전 경감(65) 등 전·현직 경찰관 …
경기 부천지역에서 내리막길에 잠시 정차한 전기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부천 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분께 원미구 심곡동의 한 도로 교차로에서 전기버스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다른 시내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전기버스는…
대전 동구 판암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대낮에 일면식 없는 70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에게 선고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26)씨는 선고 후인 지난 2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채팅 앱으로 남성에게 접근해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20대·여)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집중호우가 남부지방에 이어 서울과 수도권까지 강타한 가운데, 오는 19일까진 중규모 저기압이 반복해 지나가며 거센 빗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겠다. 이후엔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김영준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날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북…
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유명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안형준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의대 본과 3학년 김모(24…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물폭탄 수준의 비가 내리면서 지하철과 여객선 운행이 중단되고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다. 호우로 인한 일시 대피 인원도 901명으로 늘었다. 1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호우로 이날 오전 9시 기준 8개 시·도 36개 시·군·…
서울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통제됐던 내부순환로 마장~성동 구간의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2분부터 통제된 내부순환로(성수 방향) 마장~성동 구간의 차량 통행이 오전 10시45분부로 약 7시간 만에 재개됐다. 집중호우가 주춤해지면서 중랑천 수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