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많다” 협박까지…10대 성착취물 700개 제작·유포한 30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10대를 상대로 수 백여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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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10대를 상대로 수 백여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형을 받은 이은해(33)와 조현수(33)가 추가 기소된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지하철 환기구 주변에서 조명 배선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감전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교통공사 소속 근로자가 감전사 한 데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이번에도 공사가 관리하는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벌어지면서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초등학교와 50m 거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광주 서구…
경남 밀양의 한 아파트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 57분경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의 한 6층 아파트에서 폭발 사고가 나면서 1명이 숨지고 4명 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아파트 창문이 깨지고 비명과 폭발음을 듣…
미국 뉴욕발 항공기에 탑승해 한국으로 향하던 한국인 승객 한 명이 기내에서 의식을 잃어 일본 도쿄 소재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숨졌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뉴욕에서 승객 272명을 태우고 출발한 에어프레미아 YP132편에서 40대 여성 A 씨가 의식을 잃었다. 간호사 …
층간소음 문제에 화가 나 윗집 세대 문 앞에 각종 쓰레기를 투척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
가상자산 업계에서 ‘코인 왕’으로 불리며 코인 시세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존버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맹현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에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존버킴’ 박 모 씨에 대한 영장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점검에 선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해 선정된 의료기관 60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을 계기로 유아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보완조치다. 법원행정처는 1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미국에서 한국을 향하던 국내 여객기에서 승객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일본에 긴급 착륙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에어프레미아 YP132편에 탑승하고 있던 40대 한국인 승객 A씨가 의식을 잃었다. 간호사 자격이 있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약 4만 원어치 갈치조림을 배달시킨 후기가 공유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3만 9000원 짜리 갈치조림 이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갈치조림을 주문했다는 글쓴이 A 씨는 “두 토막 왔다. 배달받고 …
코미디언 정재형 김민수 이용주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침수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경상북도 영양군에 현물을 기부했다.‘피식대학’은 최근 경북 영양군에서 발생한 집중 호우 소식을 접하고 영양군청에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이들은 영양군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가스 냄새가 난다며 아파트 피난용 소방시설인 ‘경량 칸막이’를 발로 부수고 새벽 시간대 옆집에 들어가 소동을 일으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16일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3시4…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휴직경찰관과 시민들의 공조로 붙잡혔다. 17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6시42분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진천터널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가드레일을 긁고 주행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휴…
검찰이 계열사 임원 등과 공모해 계열사 회사의 가상자산 9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세종시 한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3m 깊이의 땅 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관계 기관이 긴급 복구에 나섰다. 17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어진동 한 아파트 인근 공원 산책로에서 가로 4m, 세로 3m, 깊이 3m 규모의 땅 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했다.…
16년 전인 2008년 경기 시흥 한 슈퍼마켓에서 점주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가 범행을 자백했다. 17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인 40대 남성 A 씨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경 시흥시…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어선에 타고 있던 40대 선원이 바다에 빠져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17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7분께 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항 북서쪽 1.5㎞ 해상에서 21t급 근해통발 어선 선원 A(44)씨가 바다에 빠졌다.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 5척과 …
수도권기상청은 17일 오전 8시 40~45분 경기 하남·양평·부천·구리 지역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를 경보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도내 호우경보 발령 지역은 하남·양평·부천·구리를 포함해 동두천·양주·포천·연천·파주·가평·의정부·남양주 등 모두 12개 시군으로 늘었다. 호우주의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