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살해’ 전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고의 없었다”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야구방망이로 채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9일 오전 10시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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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야구방망이로 채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9일 오전 10시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흉기 10여 점을 소지한 채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4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성남시 수정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 13점을 들고 배회했다. 흉기 13점은 드라이버와 가위,…
특수강도 혐의와 수사 도중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길수(36)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박영재·황진구·지영난)는 19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가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오전 10시40분께부터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
대낮 부산 법원 앞 교차로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와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
친모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매수한 후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일부 아동을 사주나 성별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9일 오전 10시 40분 317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아동 매매…
부산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지게차에 치여 치료받던 학생이 결국 사망했다. 19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 55분경 부산 금정구 부산대 캠퍼스에서 지게차에 치인 20대 여성 A 씨가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최근 숨졌다. 당시 A 씨는 캠퍼스 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건장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단돈 3500원짜리 햄버거를 훔쳐 달아난 사실이 전해졌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서울 은평구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이 다뤄졌다. 가방을 안고 들어온 남성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무언가를 쏙 챙겨 들고 줄행랑쳤다…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이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유튜버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50대)에 대한 첫…
19일 오전 7시 49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판교JC 부근에서 통근버스와 광역버스, 카니발이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각 버스 탑승객 등 23명이 가벼운 부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
권리금을 붙여 가게를 팔고도 가게 에어컨과 TV 수십대를 가져간 30대 자영업자가 절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쯤 …
음식에 포함되지 않은 당근이 상했다며 전액 환불을 요청한 진상 손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중고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역대급 배달 거지와 나몰라라식 배달 앱 환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닭볶음탕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한 글쓴이 A 씨는 “지난 15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19일 만기 출소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조두순은 징역 3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이날 오전 8시경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경 안산시 단원구…
강남역 인근 빌딩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의대생이 소속 대학에서 재입학 불가 처분을 받았다. 해당 대학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 학생 최 모 씨(25)에게 지난 5월 말 징계 제적 처분을 내렸다. 해당 대학 규정에 따르면 제적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자전거를 옮겨라’는 경고문을 부착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인들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1시 19분쯤 인…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병원 치료 중 도망쳤다가 사흘 만에 검거된 김길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박영재 황진구 지영난)는 19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취한 현금 중 6억6…
군 복무 중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을 지칭하며 “강간하고 싶다”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육군 병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
문재인 정부와 관련 인사들을 비판한 전·현직 기자들을 캐리커처로 그려 희화화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기자들이 작가와 전시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9일 기자 22명이 사단법인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과…
12사단 신병대대 수료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사단 신병대대에서 규정에도 없는 군기훈련(얼차려)를 받고 숨진 훈련병의 모친이 아들을 향한 편지와 사진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19일 숨진 훈련병 모친의 편지를 공개하면서 “분향소 운영에 앞서 수료식을 맞아 그간 박 훈련병의 어머니께…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7년간 교제하며 강제로 임신을 중단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 낙태·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