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호중 구속기소…음주운전 혐의 적용 못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지 40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상당량 음주한 상태였다고 결론 내렸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했다.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다. 검찰은 “사법방해로 음주운전 처벌이…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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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주치의 “진료 안하고 가족 명의 수면제 처방전 퀵으로 보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재판에서 주치의가 진료도 하지 않은 채 가족 명의 수면제 처방전을 유아인에게 퀵서비스로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심리로 18일 열린 프로포폴 상습 투약, …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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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풀이 하려고”…왕복 7차선 도로에 돌덩이 갖다 놓은 화물 기사
한밤중에 화가나 돌덩이 3개를 왕복 7차선 고속화 도로 위에 올려놓아 차량을 파손시킨 3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숙희) 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기사 A 씨(3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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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갓난아이 살해·유기 30대 친모 2심서 감형
6년 전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해 쓰레기수거함에 버린 30대 친모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8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5년을 받은 A(37·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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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만에 아내 살인 규명’ 70대 남편, 2심도 징역 12년
검찰 재수사까지 거쳐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가 범행 2년여 만에 드러난 7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8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2년을 받은 A(72)씨의 항소심에서…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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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에 폭발물 설치”… 법원·경찰 등 600여명에게 발송된 테러 이메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18/125491867.1.jpg)
[단독]“삼성에 폭발물 설치”… 법원·경찰 등 600여명에게 발송된 테러 이메일
‘삼성 본사’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e메일이 법원 직원 등에게 발송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후 11시 48분경 서울중앙지법 직원 등 600여 명에게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제목의 영문 e메일이 발송됐다. 해당 e메일에는 “삼성 본사에 폭발물(아지드화납 폭탄)을 설치했으며, 몇…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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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대책, 규제-치료-예방 3박자 중요”
마약류 사범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주요 검찰청은 강력범죄수사부를 재구성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했다. 검찰이 2022년 9월부터 1년간 직접 단속한 마약사범은 11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드라마에서 과학수사로 사건을 해결하는 장면은 …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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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5000만원 타낸 11명 검찰 송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4년간 약 5000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등 피의자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내 렌트카 업체 동료, 견인업체 직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2019년 1…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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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조위 시한 코앞…국힘, 유가족 만나 “최대한 빨리 추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조사위원이)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추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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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불만…법원·사회복무요원에 방화 시도 40대 구속 기소
벌금형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원 출입구와 사회복무요원에게 기름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18일 살인미수 및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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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아티스트 항공권 정보’ 불법거래 일당 고소…피의자 검찰 송치
하이브(HYBE)는 소속 아티스트의 항공권 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이를 거래한 혐의를 받는 소셜 미디어 계정 운영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날 하이브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하이브는 K팝 아티스트의 항공권 정보 불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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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전자 기밀 유출 혐의’ 안승호 前부사장 구속기소
삼성전자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 회사를 설립하고 불법으로 빼돌린 기술을 악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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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男’ 마약 처방 의사, 선고 이틀 전 피해자에 ‘500만원’ 기습 공탁
마약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운전자 신모 씨(29)에게 마약을 처방한 40대 의사가 1심 선고 이틀 전 피해자들에게 기습 공탁을 한 사실이 전해졌다. 17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는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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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본 여성 성매매 ‘열도의 소녀들’ 업주·관리자 구속 기소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이른바 ‘열도의 소녀들’ 성매매 업소 업주와 관리자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 혐의로 피고인 윤모씨와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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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 따라 탄 주차장 흉기강도 영장심사 “죄송하다”
심야에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18일 오후 1시45분께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 경찰의…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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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전자 기밀 유출’ 혐의 안승호 前부사장 구속기소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65)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이날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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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죽인 가해자 인생 생각해달란 경찰…억장 무너져” 교제 살인 유족 청원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숨진 이른바 ‘거제 데이트 폭력’ 사건 피해자 고(故) 이효정 씨의 유족이 “제2, 3의 효정이가 있어선 안 된다”며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자신을 ‘효정이 엄마’라고 밝힌 글 작성자는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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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참전·뺑소니’ 이근, 2심도 집유…“사명감으로 참전 후회없어”
러시아와 전쟁을 치루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4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이날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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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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