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보이스피싱 콜 센터 운영한 40대, 재판행
검찰이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콜 센터를 운영한 40대를 인터폴 적색수배로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필리…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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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콜 센터를 운영한 40대를 인터폴 적색수배로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필리…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신유정·유재광·김은정)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영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앞서 오영수의 형이 너…
신규 온열질환자 수가 하루 만에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 29일 질병관리청(질병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5월20일부터 전날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누적 325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는 16명 늘었다. 신규 온열질환자 수는 발표일 기준 지난 28일 7명으…
클럽에서 만난 한국인 여성 신체를 만지고 도망친 20대 나이지리아인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나이지리아 국적 A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 50분쯤 평택시 신장동 한 클럽에서 만난 3…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0대 여학생들에게 접근,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20대)씨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6월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 주거지에서 만 …
서울 한복판 4차선 도로에서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해 차량이 통째로 빨려 들어가고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쳤다. 서울에서만 최근 10년간 218개의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싱크홀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지반 조사 및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8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9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8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국무조정실은 딥페이크 영상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설치한다. 국조실은 29일 공지를 통해 “정부가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국조실 산하에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응 TF를 설치하고 김종문 1차장이 이를 이끄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 피고인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9일 강도살인, 강도상해 및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2)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여수…
교제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29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최 부장판사…
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부산지역에 강풍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강풍 관련 피해신고가 총 13건 접수됐다. 낮 12시 13분쯤 부산 남구 용호동 한 오피스텔 12층 창문이 강한 바람에 파손됐다. 창문 유리 파편이 보행로를…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28일 첫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오후 6시 30분경 유아인을 경찰서로 불러 1시간 반가량 피고소인 조사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용산서는 유아인이 지난달 14일 용산구 소재 …
청탁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치안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자신의 승진을 청탁한 경찰관과 인사 브로커는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각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치안감에게 징역 1년 6개월…
경기도 용인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가 덜미를 잡혔다.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된 상태지만, 그 직전에 해외 이민을 위해 부모와 함께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통을 터뜨리…
카카오가 29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제작 범죄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며 피해를 보았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자사 홈페이지들을 공지했다. 카카오는 이날 공지 사항에 다음 카페, 브런치, 카카오톡 등 카카오 서비스 내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수사 무마 청탁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일부 감형 받았으나 17억대 추징금 감액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7억…
승진 청탁 뇌물을 주고받은 퇴직 경감 출신 ‘문고리 브로커’와 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29일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실형을 받은 양모(57) 경정의 항소심에서 양 경정의 항소를 받…
구독자 11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도검을 판매 및 광고한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경기 남양주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극적인 광고를 하며,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3…
국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 사태에 대해 외신도 주목했다. 28일(현지시각) 영국 BBC는 ‘대한민국이 딥페이크 포르노 비상사태에 직면했다’는 제목으로 최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를 이용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