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 가동…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힘은 4일 딥페이크(딥러닝 기술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합성물에 대응하기 위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의결을 통해 정책위원회 산하에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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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로 주차비 140만원 안낸 공무원들 입건…관련자 9명
장기간 요금을 내지 않고 유료주차장을 편법으로 이용한 김포시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시 공무원 A씨 등 2명을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김포시의 한 유료주차장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주…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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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건설사 비리’ 수사정보 누설, 뇌물 檢수사관 “혐의 인정”
‘부산 지역 건설사 일가 비리’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창원지검 거창지청 수…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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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이빙 수강생 사망’ 사고 막지 못한 강사 2심서 감형
실내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수중호흡기 없이 잠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아 물에 빠진 수강생을 숨지게 한 강사가 항소심에서는 감형 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동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금고 10개월을 받은 프리다이빙 수영강사 A…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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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첫 재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 1000만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의 사생활 의혹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밝혔다. 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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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75일 만에 검찰로…중대법·파견법 위반 등 혐의
고용 당국이 경기 화성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사고 75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은 이날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파견 업체 메이셀 대표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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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6년 미제’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해범 무기징역 구형
16년 전 경기 시흥시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진행한 정 모(48, 범행당시 32세)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법원에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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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신도 준강간’ JMS 정명석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종교단체 JMS 총재 정명석 씨(78)가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6일 오전 10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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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실수로 한번 떨궜다는데…숨진 4개월아기 멍투성이·뇌출혈
4개월된 아이를 돌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아빠가 재판에 넘겨졌다.변호인은 아이를 실수로 한 번 놓쳤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의료진은 아동학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들린 아기 증후군’ 증상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혀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6일 법조계에 따르…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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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서 수련회 중학생들 집단 식중독 증세…16명 병원 이송
평창으로 수련회를 온 중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6일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55분경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모 숙박시설과 대관령면 한 숙박시설에 머물던 중학생들이 복통과 설사 등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지난 4일부…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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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추돌사고 낸 40대 구속영장 신청
마약 투약 후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 투약 후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 A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 35분쯤 광주 남구 백운…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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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러 간다” 택시기사 흉기 협박 40대, 징역 10개월
수중의 돈보다 택시 요금이 더 많이 나오자 흉기를 든 채 ‘사람을 죽이러 가고 있으니 더 운행하라’며 택시기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6일 오전 10시께 특수협박,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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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식 저가양도’ 허영인 SPC 회장, 2심도 무죄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마용주)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조상호 …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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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편의점 흉기 강도 60대 남성…도주 나흘만에 의정부서 검거
부산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60대 남성이 나흘만에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10분쯤 연제구 연산동 한 편의점에서 음료…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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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자마자 ‘회차 처리’…주차요금 140만원 떼먹은 공무원들
경기 김포시 공무원들이 꼼수를 부려 유료주차장 비용 140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시 공무원 A 씨 등 2명이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A 씨 등 2명은 올 초부터 지난 7월까지 …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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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회장 처남 체포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전날(5일) 낮 12시께 횡령 등 혐의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김씨는 손 …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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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주범 징역 18년 확정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 음료’를 건네고 부모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던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갈미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길모 씨(2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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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씨도 딥페이크 대응…“선처 없는 법적조치”
그룹 ‘스테이씨(STAYC)’ 측이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제작물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6일 소속사 하이업엔터테인먼트는 “스테이씨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제작물에 대해 선처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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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고장, 전 구간 운행 중단…출근길 시민들 ‘발 동동’
6일 오전 7시 7분께 의정부경전철의 모든 구간 열차가 중단됐다.발곡역에서 전동차가 출발함과 동시에 고장이 발견됐고 현재까지 양방향 모든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의정부경전철 측은 복구에 나서 고장원인을 찾고 있다.경전철의 급작스러운 운행중단으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의정…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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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男, 고속도로 걷다가 달리는 버스 멈추고 “문 열어” 행패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걸어 다니다 달리는 버스를 멈춰 세운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5일 서울경찰 유튜브에는 ‘모든 건 귀소본능 때문? 위험천만하게 고속도로를 걷는 사나이’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달 8월 14일 서울 경부고속도로에서였다. 새벽 시간 고속도…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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