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자책말라” 판사도 다독인 180억 전세사기, 15년刑 확정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22년 이른바 ‘빌라왕 사태’를 시작으로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후 나온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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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노조 태업, 300대 20분이상 출발 지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준법투쟁(태업)에 나서면서 20일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새벽 첫차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수도권 전철 1750여 대 중 20분 이상 출발이 지연된 열차는 300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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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수심위 명단 공개를”… 대법 “국민 알권리” 판결후 첫 청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청구가 경찰에 접수됐다. 대법원이 수사심의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처음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것이다. 해병대 이용민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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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체납왕’ 오문철 151억… 8년째 안 내
서울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올해 1599명이 새로 추가됐다. 이들 중에는 14억 원 넘게 세금을 체납한 사람도 있었다. 20일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등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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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인력난, 외국인 채용해야”… “교통표지판 못 읽고 소통 안될 우려”
서울시가 최근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사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 외국인 인력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두고도 양측은 온도차를 보인 바 있어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력 수요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조직이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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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효력정지’ 유지에… 연세대 “즉시 항고”
연세대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서울서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세대는 “즉시 항고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체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걸 두고 수험생 등의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서부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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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맞이 민속촌 초가지붕 새단장
20일 경기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겨울나기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민속촌 관계자들이 초가지붕을 이을 짚을 엮는 이엉 잇기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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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안돼”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소속사 및 모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란 취지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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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설계하고 해외 기업 연수… 학부생도 석사 수준으로 경험 쌓아”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해 반도체 소자 연구를 하고 싶어요.”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장지우 씨는 지난해 겨울방학과 올 여름방학에 열린 반도체 공정 및 설계에 대한 특성화 수업을 듣고 최근 진로를 결정했다. 수업 때 이론으로 배운 내용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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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가로막힌 남산 ‘공공 곤돌라’
“버스 꽉 찼습니다. 기다렸다 다음 차 타주세요” 17일 일요일 오후 5시 반 서울 남산 서울타워 버스 정류장. 남산 구경을 마치고 산 아래로 내려가려는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 등 40여 명이 줄을 섰다. 전날보다 기온이 10도 정도 떨어져 추운 날씨 속에 시민들은 옷깃을 여민 채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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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국내 대학 최초로 ‘수소밸브 공인 시험기관’ 지정
동아대는 부산 사하구 승학캠퍼스에 있는 ‘고기능성밸브 기술지원센터’가 국내 대학 최초로 수소밸브 공인 시험기관이 됐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국내 수소밸브 공인 시험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2곳뿐인데 동아대가 추가된 것이다. 공인 시험기관이 되기 위해 동아대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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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4곳 리모델링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4곳이 리모델링을 마쳤다. 20일 서울시는 올 한 해 청소년, 중고령자 등 장애인 거주시설 4곳에 대한 리모델링 및 환경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5년간 총 160억 원을 투입해 30개 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설 거주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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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개교 127주년… 공연-전시 잇따라
숭실대는 올해 개교 127년 및 서울 캠퍼스 70주년을 맞아 연중 공연과 전시,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897년 평양 숭실학당으로 문을 연 숭실대는 1938년 3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며 자진 폐교한 뒤 1954년 서울에서 다시 문을 열었다. 올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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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굴서 드론쇼-빛축제 함께 즐겨요
경기 광명시는 22∼24일 광명동굴 빛의광장에서 ‘2024 광명동굴 빛 축제’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개막일인 22일 오후 7시부터 공연되는 ‘드론 쇼’다. 드론 쇼는 지난해 처음으로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는 화려한 조명과 공연이 함께하는 멀티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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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메리크리스마스” 활짝 핀 포인세티아
20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을 찾은 시민들이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식물인 포인세티아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국내에서 개발, 재배된 13품종 760개체의 포인세티아를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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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아파트 배관 교체하고 질식소화포 지원”
서울 노원구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 급수배관 교체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노원구는 관내 아파트 중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비율이 54%(가구 수 기준)에 달한다. 구는 ‘노후 공동주택 공용 급수배관 교체 지원’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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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태안 오일장 화려한 부활? 지역 상인들은 ‘한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0/130471143.1.jpg)
[현장속으로]태안 오일장 화려한 부활? 지역 상인들은 ‘한숨’
“화려하게 오일장이 부활했다고 알려졌지만, 시장 활성화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18일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부시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김모 씨(49)는 옷가지를 정리하며 말했다. 김 씨가 장사하는 서부시장은 6월부터 재개장된 오일장 바로 옆에 있다. 태안 오일장은 태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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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송청리∼안대리 ‘박수근교’ 개통
강원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와 안대리를 잇는 ‘박수근교’(사진)가 21일 개통된다. ‘빨래터’, ‘나무와 두 여인’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양구 출신의 한국 근현대 대표 화가 박수근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박수근교가 개통되면 안대리와 정림리 등 주민들이 서천 건너 송청리로 가기 위해 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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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판/캠퍼스 소식]교통대 外
○…교통대(총장 윤승조)와 충북대(총장 고창섭)는 26일 통합대학 교명 후보 선정 투표를 한다. 양 대학은 6월 대학 통합에 합의하고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했다. 교명 후보는 △국립한국교통대 △충북대 △글로컬충북대 △한국국립대 등이다. 통합대학 교명 후보가 결정되면 이달 중 통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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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경주-포항 등 소나무재선충병 점검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집중된 경주, 포항 등 7개 시군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mm 안팎의 재선충이 소나무 조직 안으로 들어간 뒤 물의 흐름을 막아 나무를 빠르게 죽이는 병으로 감염되면 회복이 안 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재선충병 피해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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