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원 상당 마약 밀수한 20대 베트남 유학생 징역 9년
1300만원 상당의 케타민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베트남 유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20대)씨에게 징역…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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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변호인 “무죄”
군 검찰이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사법원은 내년 1월 9일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군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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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장 아냐”…임금 수천만원 체불한 마트 사업주 검찰 송치
“사장이 아니다”며 마트 직원들의 임금 수천만 원을 체불한 40대 악덕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마트 사장으로서 지난 7월부터 수천만 원의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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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함 지뢰 영웅’이 반바지 입고 나타난 이유…軍 예우 광고 눈길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공익광고 모델이 됐다.국방홍보원은 20일 군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고 장병 사기 진작하기 위한 공익광고 ‘나의 국군, 모두의 영웅’을 공개했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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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세차 항의 이웃 살해한 60대에 징역 30년 구형
대구지검은 21일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피고인이 범행…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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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업비트서 코인 580억 탈취, 北 해킹조직 짓이었다
5년 전 우리나라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해킹해 당시 580억 원 상당(현재 약 1조4700억 원)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범인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확인됐다. 국내 수사기관이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처음이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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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통업 본질 침해” vs 공정위 “기준 지키지 않아”
‘알고리즘 조작’ 의혹 등을 받은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600억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유례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고 맞섰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쿠팡과 자회사 CPLB가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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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금 내놔” 어머니에 둔기 휘두른 20대, 2심 징역 3년
늦은 밤 어머니 방에 들어가 “상속금 10억 내놔라”며 둔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1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검찰은 항소심에…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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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랭킹 조작’ 1628억 과징금…쿠팡 “진열의 자유” vs 공정위 “명백한 위계”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추천 랭킹을 부당하게 높였다는 이유로 유통업계 최대 규모인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본격 시작됐다.쿠팡 측은 자사 쇼핑몰 내 상품 추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반면 공정위 측은 쿠팡 랭킹을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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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서 산 캠핑도구서 발암물질 초과 검출…“판매 중지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캠핑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캠핑용 조리도구 31개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돼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더불어 해외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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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중단…총학 측과 “수업 재개” 합의
동덕여대가 학생 대표단과 면담 끝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기로 21일 결정했다. 학생들이 공학 전환 철회를 촉구하며 건물 점거와 수업 거부 등의 시위를 이어간지 열흘 만이다. 다만 본관 봉쇄는 해제되지 않았다. 총학생회 측은 ‘남녀공학 전환’ 완전 철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는…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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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 중단…수업 재개 합의
동덕여대가 학생 대표단과 면담 결과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수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동덕여대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처장단과 총학생회 간 면담을 3시간 진행하고 현재 남녀공학 논의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향후 논의 재개시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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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손녀 베개로 눌러 살해…정신질환 50대 여성 징역 6년
정신질환을 앓던 중 돌보던 손녀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5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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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유흥업소서 성매매 시킨 업주들 ‘징역형’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데리고 가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는 업주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또 이들에…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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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삭센다’ 등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 35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 한 달간 온라인에서 비만치료제 삭센다, 위고비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게시글 359건을 적발했다.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약 한 달간 온라인에서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행위를 단속한 결과 약사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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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삭센다’ 등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 35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 한 달간 온라인에서 비만치료제 삭센다, 위고비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게시글 359건을 적발했다.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약 한 달간 온라인에서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행위를 단속한 결과 약사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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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사칭’ 전청조 항소심서 감형…1심 16년→2심 13년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 씨(28)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16년을 선고받았으나 감형을 받은 것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팡산 백강진)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아동복지법 위반(아…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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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핵 추진 대상 조상원 차장검사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 남용”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을 비롯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고 비판했다.조 차장검사는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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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창수 지검장 탄핵 추진에 “이재명 공소유지 어려워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 민주당에…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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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인검사협회와 ‘한인검사 교류협력 세미나’ 개최
대검찰청은 한인검사협회와 공동으로 ‘한인검사 교류협력 세미나’를 22일까지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정의구현을 위한 실효적 수단’을 주제로 레이몬드 티어니 뉴욕주 서포크 카운티 검찰청 검사장,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 연방검찰청 검사장이 참석한다. 이외에도 연방검찰청 소…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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