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체중감량’ 기소 20대 무죄…“학업스트레스 인정”
병역 기피 명목으로 일부러 체중을 감량한 혐의를 받던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0일 404호 법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저체중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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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학대해 중상해 입힌 친모, 2심도 징역형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자신의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0대)씨에 대…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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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녹이는 온정의 손길들[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0/130466091.1.jpg)
추운 겨울 녹이는 온정의 손길들[청계천 옆 사진관]
늦가을 정취와 쌀쌀함이 교차하는 20일 서울 중구남산 소파길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강당. 삼삼오오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회원들과 수요봉사회 회원들이 모여듭니다. 이날 모인 부인들은 정부 부처 장차관, 주한 외국대사, 금융기관장과 공공기관장 가족들(부인)로 총 …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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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년 의대 선발에 “‘0명’ 뽑자” “미세 조정해야” 요구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마무리되고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를 3주 가량 앞둔 시점이지만 여전히 내년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는 모습이다.의료계에선 내년도 입시를 전면 중지하고 ‘0명’을 뽑아야 한다는 요구부터 미세조정이나 정시 선발인…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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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내일 첫 회의…의료계, ‘단일 목소리’ 낼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9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는 21일 첫 회의를 연다.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 다양한 의사 직역이 한 목소리를 내 의료 사태 해결의 구심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20일 의협 비대위 등에 따르면 비대…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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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회장, ‘흑백요리사’ 우승 셰프와 만나…무슨 일?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이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권성준 셰프와 만났다.권 셰프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용진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권 셰프는 현재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비아 톨레도 파스타바’의 오너셰프로, 흑백요리사…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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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올림픽 굴렁쇠·법정스님 의자…‘예비문화유산’ 선정될까
국가유산청은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 우수사례로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등 4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024.9.15. 시행)에 따라,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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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故김문기 동생 “母, 이재명 유죄 선고날 묘소 찾아가 오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0/130465213.1.jpg)
[단독]故김문기 동생 “母, 이재명 유죄 선고날 묘소 찾아가 오열”
“15일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 어머니는 형 묘소에 찾아가서 오열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누구보다도 좋아하던 형이었는데….”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1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는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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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방심위 경고에 성인인증 도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성인 인증’을 도입하는 등 게시판 이용 방식을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방심위 경고 의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개선책을 마련·시행한 결과다.방심위는 지난달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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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집 불 질러 살해한 40대女…집 밖에서 지켜봤다
만취 상태에서 남자 친구의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2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2)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렸다.이날…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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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풀려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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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값 문제로 다투다 일용직 동료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같이 살던 일용직 동료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우발 범행’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0일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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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에 8억 뜯긴 김준수 “악플러에 법적대응…선처 없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8억 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측이 악플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19일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사는 최근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등 명예를 훼손하는 모…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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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철 노조 동반 태업…“사람으로 빽빽” 험난한 출퇴근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준법투쟁(태업)에 나서면서 20일 서울 지역의 일부 출근길이 혼란을 빚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수도권 전철 1, 3, 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을 운행한 수도권 전동열차 288대 중 8대가…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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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불법대출’ 양문석 12월6일 첫 공판…내년 1월 증인신문 예고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에 대한 첫 공판이 내달 열린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불구속 …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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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해 4주간 환자 1.3배↑…마이코플라스마 폐렴도 유행
올 들어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 수가 폭증하자 정부가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백일해 같은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 청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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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올 수능 적정 난이도 유지…‘사교육 카르텔’ 완벽 제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적정 난이도를 잘 유지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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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유지…이의신청 기각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의 후속 절차 중단이 이어지게 됐다.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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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시험 효력정지 그대로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자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대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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