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산 43조 ‘小소위 밀실’ 넘어가… 예비비-R&D 졸속심사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677조4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를 마친 가운데, 동아일보 분석 결과 43조2303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른바 ‘소(小)소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예산의 약 6.3…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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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677조4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를 마친 가운데, 동아일보 분석 결과 43조2303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른바 ‘소(小)소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예산의 약 6.3…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이모 중령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5일 이 중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중령은 채 상병 사건 …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김모 씨(54)는 80대 모친과 20대 아들을 위해 지출하는 돈이 매달 100만 원에 달한다. 김 씨는 “어머니 요양원 비용을 내 드려야 하고 최근 직장을 그만둔 아들의 월세도 줘야 한다”며 “저도 골다공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
‘유럽의 국제통화기금(IMF)’ 격인 유럽안정화기구(ESM)의 피에르 그라메냐 총재가 한국을 찾았다. ESM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이어 2013년 공식 출범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상설 구제금융 기관이다. 7000억 유로(약 1030조 원) 상당의 구제기금을 운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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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한강(54)이 2018년 문을 연 독립서점 ‘책방오늘’의 운영에서 최근 손을 뗀 것으로 전해졌다. ‘책방오늘’은 앞서 이달 2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강) 작가님은 책방오늘의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니 혼란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더불어 작가님의 SN…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버지니아급 핵추진 공격잠수함이 26일(현지 시간)이 처음으로 괌 기지에 전진 배치됐다고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밝혔다.남중국해 등에서의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미 인도태평양사는 이날 홈페이지와 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중 일부가 포털의 뉴스 댓글에서도 똑같이 발견됐다. 같은 제목의 글을 작성자 이름만 바꿔 여러 번 올린 사례도 있었다. 25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오후 8시 19분경에 …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특사단이 방한해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을 두루 만난 뒤 27일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여 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사용할 무기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쪽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은 이미 알려졌고, 그런 얘기…
개인 간 거래(P2P)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 등 음란물을 대량 유통해 한 해에 100억 원씩 벌어들인 사이트 운영자가 붙잡혔다. 이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만 약 8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청소년 음란물도 유통… 혐의 입증 어려워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14일 아동…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 부부가 사용한 관용차량에 대해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가 요청해 경기도가 구입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적게는 2000원짜리 샌드위치부터 많게는 41만 원 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친명(친이재명)’ 인사를 통해 증인을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노골적인 증거인멸 행태가 이뤄진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26일 동아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동아일보 취재를 종…
지난해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9명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와 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인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일반 여성 노인의 5분의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명 중 6명은 정부의 생활안정지원금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건강 관련 ‘삶의 질’ 낮고 절반 이상 치…
북한이 과거 한국이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직접 건설해 준 경의선 일대 송전탑 수십 개에 대해 송전선을 정리하는 등 철거 준비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의선과 동해선을 포함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지뢰를 대량 매설하고 남북을 잇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아예 폭파…
“트럼프 2기는 한국 정부에 대중 수출 통제 참여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2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만난 케빈 울프 전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담당 차관보(사진)는 “바이든 정부는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점을 감안해 한국의 대중 수출 통제 참여를 압박하지 않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국내 수사역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는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한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의 검사 탄핵과 검수완박 움직임 등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W…
금융감독원이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 투자상품 매매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해임 요구(면직)까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선행매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위법 사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양정(量定) 기준을 높인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54·수감 중) 등에게 공천 대가성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가 윤 대통령을 3번 만났다는 진술을 대질조사에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