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EPR 도입 사실상 철회
전기차 폐배터리를 생산자재활용책임제(EPR)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던 환경부가 업계 반발에 사실상 정책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관련 업계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졸속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환경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현재 발생하는 폐배터리 규모도…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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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를 생산자재활용책임제(EPR)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던 환경부가 업계 반발에 사실상 정책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관련 업계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졸속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환경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현재 발생하는 폐배터리 규모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열린 민생 타운홀에 참석한 한 택시기사가 비공개회의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과도한 수수료 독점에 대한 피해가 크다며 규제를 요구하자 윤 대통령이 이같이 답했다”고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규모가 2년 새 80조 원에서 120조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지방의 ‘깡통전세’ 우려도 여전해 전세보증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HUG 손실도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A 빌라. 집주인 이모 씨는 2018년 3월 보증금 1억68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2년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전세보증)에 가입된 상태. HUG는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사교육 카르텔’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서울 주요 대학과 국립대 등 30여 곳의 입학사정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대학가에 따르면 감사원은 주요 대학들의 최근 5년간 입학사정관, 6년간 퇴직자를 포함한 입학처 교직원의 전체 명단 등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 가운데 퇴…
지난달 30일 화물 사업 분리 매각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이르면 2일 회의를 재개한다. 31일 아시아나항공은 “30일 이사회는 일부 이사들 간 이해충돌 이슈 등에 대한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안건 의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잠시 정회된 것”이라며 “이사들의…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의 내년 법관 인사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단행하기로 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지연되는데다 지명 후 국회의 인사청문 동의절차 등을 거치려면 임명까지 최소 한달 이상이 걸릴 것이 확실시되는 데 따른 고육지책…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최근까지 로켓 추진체 연료가 잇달아 반출된 정황을 한미 정보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이곳에서 정찰위성 발사체인 ‘천리마-1형’의 엔진 연소시험을 여러 차례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앞서 5월과 8월 북한이 두…
“대학에서 C(학점) 이상 받기 힘들 보고서입니다.” ―8월 18일,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들이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야’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8월 11일,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계위) 회의록에 기록된 발언들이다. 국…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받은 전체 피감 기관 791곳 중 최소 164곳(20.7%)이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상임위원회 17곳 가운데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상임위 14곳의 국감 일정이 끝난 상태다. 국감 기간(18일) 동안 상임위 1곳…
소가 걸리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비무장지대(DMZ)를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초 방역 당국은 서해안을 통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봤는데, 중국에서 북한을 거쳐 들어온 경로도 추가로 있다는 것이다.● 중국→북한→DMZ …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할 때 운송을 해외 선사에 맡기는 착선인도조건(DES·판매사가 운송 책임)으로 추가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해운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LNG 수입 물량의 80%를 담당하는 가스공사로부터 일감을 받지 못하면 LNG 수송을 주력으로 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의 분수령이 될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사내이사 한 명이 돌연 사임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내부에 이상 기류가 생기면서 30일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광호 아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관련 감사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9·19합의는 2018년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 공중 등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행위를 전면 …
“강박증처럼 영남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영남권 중진 의원들도) 서울 험지에 와서 힘든 걸 한 번 도와줘야 한다.”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내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에 대해 “영남의 스타들이 서울의 험지에 와서 도와주면 참 좋겠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27일 서울 종…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사진)이 내년 총선 공천 구도와 관련해 당내 영남 중진의원들을 향해 “스타들이 서울 험지에 와서 힘든 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혁신위 취임 일성부터 ‘희생’을 강조했던 인 위원장이 영남 중진을 겨냥한 ‘험지 출마론’을 본격적으로 띄우며 쇄신과 …
부산 도로에서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의 부상자를 낸 전기차 택시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 직전 시속 100㎞ 정도의 빠른 속도로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m 질주하다 충돌 직전 시속 100㎞ 안팎부산 북부경찰서와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기차 택시 운전기사인 7…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정부 광고 집행 기준으로 도입한 열독률 조사를 실시한 후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 무가지로 인한 등급 변화 등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정부 열독률 조사 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
“엄마 이제 북한으로 갈 것 같아. 잘 지내야 해….” 9일 오후 7시 반. A 씨는 엄마에게서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는 북한을 탈출한 뒤 지린성 창바이현에서 25년간 살다 올해 4월 중국 공안의 불심 검문에 걸려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24일 새벽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해상 귀순한 북한 일가족은 “평소 남한 사회를 동경해 왔고 장기간 계획을 세워 귀순을 실행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한 체제가 싫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 왔다”, “자유를 찾아 왔다”는 취지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