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원, 文정부 사드 관련 의혹 감사 나선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각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의혹들 관련해 감사에 나선다. 1일 복수의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청와대·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대수장은 김태영 이종구 김동신 전 국방…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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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각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의혹들 관련해 감사에 나선다. 1일 복수의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청와대·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대수장은 김태영 이종구 김동신 전 국방…
중국 랴오닝성 다롄의 뤼순(旅順)감옥 박물관에 있는 안중근 전시실이 폐쇄됐다. 뤼순감옥은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뒤 5개월간 갇혀 있다 1910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곳이다. 안중근 전시실은 31일 기준으로 최소 두 달 이상 운영이 중단된 …
“흉기에 찔려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등과 허리 일부는 아직도 감각이 없어요.” 올 4월 12일 20대 여성 정소희(가명) 씨의 직장 앞에 한 남성이 찾아왔다. 얼마 전 결별한 전 남자친구 김모 씨(27)였다. 그는 퇴근하는 정 씨에게 “헤어질 수 없다”며 계속 사귀자고 요구했지만 …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를 두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수백억 원대의 소송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공원 확대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간 885만 명 찾는 공원 두고 421억 원 소송전 3…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한민수(가명·38) 씨의 시간은 22년째 집 안에 머물러 있다. 마흔이 가까운 나이지만 직업을 가진 적도,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없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2001년 무렵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인해 시작한 등교 거부가 긴 은둔과 고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 …
통일부가 실장급(1급) 6자리를 4자리로 줄이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교류·협력 조직을 축소하면서 통일부 소속 기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도 기존 실장급 조직에서 국장급으로 축소된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 개편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1급 6명 중 4명에 …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사회로 복귀했다가 다시 고립되지 않게 하려면 심리 상담과 관계망 형성 지원 외에도 지속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와 재단법인 청년재단이 지난달 7∼15일 실시한 ‘재고립 경험 관련 설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지난해 5월 국내에서만 28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가상화폐 루나를 국회의원 당선 후 거래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국회가 27일 공개한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에서 폭락 사태 후 루나에서 ‘루나클래식’…
학생으로부터 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사 10명 중 6명이 별다른 조치 없이 교육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교사 정모 씨(30)는 지난해 5학년 담임을 맡았다가 한 학생의 지속적인 수업 방해와 위협 행위를 견디지 못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지난해 5월 국내에서만 28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가상화폐 루나를 국회의원 당선 후 거래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국회가 27일 공개한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에서 폭락 사태 후 루나에서 ‘루나클래식’…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대리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당사자를 동시에 변호하는 ‘쌍방대리’는 변호사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정모 변호사와…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연구개발(R&D)의 거점 역할을 하던 기흥연구소 부지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연구소를 새로운 곳으로 이전해 조직 재정비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매각 주관사로 엔에이아이(NAI…
지난해 충남 공주시의 임모 씨는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 연료전지를 설치하면서 139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신호가 끊겨 ‘미가동 설비’가 됐다. 임 씨는 “가스 요금이 너무 올라 운영이 어려워져 가동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최근 2년간 정부가 671…
언론이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6개로 흩어져 있는 자살 상담 전화번호는 위급 상황에서 쉽게 떠오르도록 하나의 번호인 ‘108’(가안)로 통합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및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모인 대통령 직속 국민통…
교육부가 교권 침해의 유형에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을 새로 포함시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이를 명시적인 교권 침해 유형으로 정의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
“수직 도시 ‘더 라인’에는 시속 4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한국의 고도화된 철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과의 차기 협력 분야는 모빌리티(mobility)가 될 겁니다.”(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최고경영자·사진) 전체 사업비가 640조 원에 이르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프로젝트 ‘네…
장례 지원과 고독사 방지 돌봄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기재한 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난해 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공익사업 보조금’ 1900만 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해외 국가 예술 문화 교류와 봉사’를 명목으로 보조금 4000여만 원도 받았다. 이 단체는 사업 완료 후 행안부가…
20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생산 공장. 짙은 녹색으로 칠해진 직사각형 상자 모양의 미사일 발사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발사대는 폴란드에서 최종 조립돼 전선에 배치된다. 생산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폴란드형 ‘천무 발사대’의 수출을 축하하며 발사대 옆에 마련된 아크릴 패널에 ‘…
희토류, 갈륨 등 희소금속 비축량이 정부가 목표로 잡고 있는 양의 42%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갈등이 중국의 광물 수출 통제로까지 이어지면서 각국의 자원 확보전이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
교육부가 교권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가 요청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교보위는 △학교장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소집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정작 피해 교사가 교권 침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