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날짜선택
지면기사만 보기
  • [단독]김명수 표 ‘법원장 추천제’ 폐지 두고 법원 내부 갈등 본격화

    [단독]김명수 표 ‘법원장 추천제’ 폐지 두고 법원 내부 갈등 본격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후 두 번째를 맞이하는 전국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핵심 정책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를 둘러싼 법원 내부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판사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

    • 2024-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한동훈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단독]한동훈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직접 나와야 한다”는 뜻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3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시정연설은 야당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란 취지로 이 같이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 2024-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하늘의 암살자’가 정조준한 타깃, F-15K가 초정밀 폭격

    [단독]‘하늘의 암살자’가 정조준한 타깃, F-15K가 초정밀 폭격

    한미 군 당국이 미 공군의 리퍼(MQ-9) 무인공격기가 한반도에서 실시한 연합 폭격 훈련을 잇달아 공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미는 과거에는 리퍼의 한반도 전개 여부조차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리퍼의 한반도 배치는 물론이고, 우리 공군과의 다양한 폭격 훈련…

    • 2024-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창원간첩단 사건 또 재판 지연…자통 측, 재판부 기피 신청

    [단독]창원간첩단 사건 또 재판 지연…자통 측, 재판부 기피 신청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피고인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검찰은 기피 신청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간이 기각’ 절차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판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명태균 “尹과 공적대화 담긴 휴대전화 4대, 부친 묘소에 묻어놨다”

    [단독]명태균 “尹과 공적대화 담긴 휴대전화 4대, 부친 묘소에 묻어놨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적(公的) 대화가 담긴 휴대전화 4대를 부친 묘소에 묻어놨다”고 밝혔다. 특히 명 씨는 대선 캠프가 꾸려지던 2021년 7월경 윤 대통령에게 “당선되면 총선(2024년)까지만 …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외부 전문가 중재에도…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합의’ 또 불발

    [단독]외부 전문가 중재에도…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합의’ 또 불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자영업자들의 자율적인 상생안 마련을 위해 꾸려진 대화 기구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결국 외부 전문가들이 중재에 나서게 됐다. 다음 주 공개될 최종 권고안에는 배달의민족(배민)이 최고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1∼2%포인트가량 내리고, 쿠팡이츠는 자영업자 측 추가 비용…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스웨덴 고령사회보장부 장관 “‘월급’이 ‘연금’보다 많게 정년 연장해야”

    [단독]스웨덴 고령사회보장부 장관 “‘월급’이 ‘연금’보다 많게 정년 연장해야”

    14년 뒤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국내 ‘고령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서고, 2052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2일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의 안나 테녜 고령사회보장부 장관을 만나 고령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2024-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檢,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전·현직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

    [단독]檢,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전·현직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

    우리금융지주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오늘(31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잘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9일 부당대출 관여 혐의로 우리은행 현직 임원 A 씨…

    • 2024-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배민 최고 수수료 8% 안팎으로 낮추나…상생협의체 다음주 결론

    [단독]배민 최고 수수료 8% 안팎으로 낮추나…상생협의체 다음주 결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자영업자들의 자율적인 상생안 마련을 위해 꾸려진 대화 기구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결국 외부 전문가들이 중재에 나서게 됐다. 다음 주 공개될 최종 권고안에는 배달의민족(배민)이 최고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1~2%포인트가량 내리고, 쿠팡이츠는 자영업자 측 추가 비용…

    • 2024-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대통령경호처, ‘직원 생일 선물’ 상품권 4590만원어치 혈세로 구입

    [단독]대통령경호처, ‘직원 생일 선물’ 상품권 4590만원어치 혈세로 구입

    대통령경호처가 직원들의 생일기념 선물용으로 상품권 4590만 원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 준정부기관은 방만 경영,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현금성 상품권 구입이 금지돼있다. 전문가들은 형평성을 고려해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한 정부 부처…

    • 2024-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2개의 ‘레드라인’ 동시에 넘는 北… 韓, 우크라 포탄 ‘우회지원’ 준비

    [단독]2개의 ‘레드라인’ 동시에 넘는 北… 韓, 우크라 포탄 ‘우회지원’ 준비

    러시아를 위해 파병된 북한군이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직접 교전하는 상황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7만∼8만 발가량을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미 CNN은 29일(현지 시간) 서방 정보…

    • 2024-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국방부 육군탄약담당자, 나토 방문 대표단에 포함

    정부가 미국을 통해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은 지난해 대여·수출 방식으로 60만 개를 지원한 것에 이은 것이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포탄의 우회 지원 결정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전에 이뤄졌다. 정부 소식…

    • 2024-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쪽지예산 논란’ 小소위 권한은 안건드린 여야

    11월 예산 국회를 앞둔 여야가 매년 반복해 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 차원의 ‘밀실심사’, ‘쪽지예산’ 논란을 올해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소소위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 등이 소규모로 참여하는 임의 협의체로, 법적 근거가 없다. 논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 2024-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강기훈 행정관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용산 서빙고-한남동 등 5km 도심 질주

    [단독]강기훈 행정관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용산 서빙고-한남동 등 5km 도심 질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45)이 사건 당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서울 도심을 5km가량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행정관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리를 요…

    • 2024-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3.3m²당 1억 신축 아파트서도 유해물질 두고 입주민 혼란…건설사 조사선 ‘정상’, 구청선 ‘기준 초과’

    [단독]3.3m²당 1억 신축 아파트서도 유해물질 두고 입주민 혼란…건설사 조사선 ‘정상’, 구청선 ‘기준 초과’

    올해 서울에서 입주한 신축 아파트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내 공기질을 검사한 결과 16곳에서 발암 물질인 라돈 등의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앞서 건설사들이 자체 조사했을 때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던 곳들이다. 3.3m²당 매매가가 1억 원 …

    • 2024-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퇴직 러시’ 금감원 부서 절반이 정원 미달

    [단독]‘퇴직 러시’ 금감원 부서 절반이 정원 미달

    태영건설 워크아웃, 티메프 미정산 사태 등 금융감독 업무는 늘었지만 금융감독원 부서의 절반 가까이는 정원 미달인 상태로 조사됐다. 인력 부족으로 시간 외 근무가 늘었지만 시간외 수당을 위한 예산마저 바닥을 드러내자 노동조합이 거리로 나섰다.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신의 직장’이라 불…

    • 2024-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인권위, ‘얼차려 사망’ 의견표명 않은 이유에 “군 스스로 개선돼야”

    [단독]인권위, ‘얼차려 사망’ 의견표명 않은 이유에 “군 스스로 개선돼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견표명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군 스스로의 개선 노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훈련병 사망사건에 대해 방문조사를 진행했고 보고서에 인권교육 미실시, 상급부대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점, 지…

    • 2024-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국회 예정처 “용산 어린이 문화공간 256억 예산 비합리적”…野, 삭감 예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서울 용산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으로 256억 원 이상을 편성한 데 대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산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이뤄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을 예고했다.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 2024-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올해 서울 입주아파트 18곳 중 16곳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단독]올해 서울 입주아파트 18곳 중 16곳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올해 서울에서 입주한 신축 아파트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16개 단지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발암 물질인 라돈을 비롯해 두통이나 구토를 일으키는 유해 물질들이 검출됐다. 입주 전후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 2024-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우크라 요청에 155㎜ 포탄 지원검토… 韓 ‘안보 딜레마’

    [단독]우크라 요청에 155㎜ 포탄 지원검토… 韓 ‘안보 딜레마’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맞대응으로 155mm 포탄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경우 최우선 순위는 155mm 포탄이라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대규모로 파병했는데 우리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 2024-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