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北-러에 맞서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검토
대통령실이 북-러 조약을 규탄하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으며, 무기 지원 시 155mm 포탄이나 대전차 유도탄 등 탄약부터 우선 지원…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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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북-러 조약을 규탄하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으며, 무기 지원 시 155mm 포탄이나 대전차 유도탄 등 탄약부터 우선 지원…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직접 우리 무기를 지원하는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도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무상 지원하더라도 해외로 우리 무기가 나가는 만큼 정식 수출 절차를 밟아야 해 이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우선 검토해 둔 것이다. 정부…
17일 오후 인천 계양구 전세사기 피해자 허민우 씨(25)의 반지하 집.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현관 앞 복도는 신발 밑창이 모두 잠길 정도로 물이 차 있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이 주택 반지하에는 고인 물이 빠지지 않으면서 수십 마리의 벌레가 날아다니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맡아 수년간 키웠더라도 최초 분양자가 소유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반려견 소유권은 최초 분양자에게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지난달 30일 A 씨가 아들의 전 여자 친구를 상대로 ‘무단…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인 아미코젠이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총거래 규모는 1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미코젠은 대형 회계법인을 매각 주간사회사로 선정하고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바이오 소재…
“의사는 환자를 무서워하게 되고 환자는 의사를 못 믿게 됐습니다. 팽팽해진 대립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19일 진료를 보던 환자로부터 목 주변을 칼로 찔려 응급수술을 받은 의사 이모 씨(50)가 20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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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소속 직원 수십 명의 내부망 계정 및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된 사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에는 최근 대법관 후보 55명에 들어갔던 고위 법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정보를 …
금융감독원이 농협, 새마을금고에 이어 상호금융권에서 자산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올해 신협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다음 주부터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경찰이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소속 직원 수십 명의 내부망 계정 및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된 사건에 대해 북한의 해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에는 최근 대법관 후보 55명에 들어간 고위 법관도 포함돼 있는…
금융감독원이 농협, 새마을금고에 이어 상호금융권에서 자산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올해 신협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다음주부터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병원 의사에게 최루액을 뿌렸다 체포된 30대 여성이 ‘몰래카메라 안경’을 쓰고 수사 중인 경찰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중인 판사 등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4일 전모 씨(30)를 통신비밀보호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당 대표직 사퇴와 연임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당초 이달 말이나 7월 초 사퇴를 고민했으나 민주당 내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시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23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 등을 고려해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방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정부가 들여온 러시아산 헬기가 부품을 구할 길을 찾지 못해 이미 운행이 중단된 헬기만 17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 구조나 태풍, 산불 대응 등에 사용되는 헬기 운행이 중단된 것이다. 일분일초를 다투는 응급환자 이송이나 대형 재난 대처에 차질이 빚어…
경찰이 필리핀으로 도주한 ‘라임 펀드 사태’ 주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검거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작전 회의에서 정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전 참여 12개국이 총 64명의 도피사범 명단을 제출했는데 이 중 한국인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18일 서울 모처에…
‘삼성 본사’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e메일이 법원 직원 등에게 발송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7일 오후 11시 48분경 서울중앙지법 직원 등 600여 명에게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제목의 영문 e메일이 발송됐다. 해당 e메일에는 “삼성 본사에 폭발물(아지드…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훈련병 A 씨(21)가 군기훈련 중 사망한 지 24일 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18일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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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반도체 수출액 목표를 1300억 달러(약 179조 원)로 당초 정해둔 목표에서 100억 달러 상향 조정했습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정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수출 목표도 높여 잡은 겁니다. 정부는 9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맞물린다면 스마트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