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내 성폭력, 피해자가 협조 의사 못 밝혀도 조사하기로
경찰이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사건 등 성범죄에 대해 앞으로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조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바꿨다. 피해자가 동료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할 것 등을 우려해 협조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도 조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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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사건 등 성범죄에 대해 앞으로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조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바꿨다. 피해자가 동료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할 것 등을 우려해 협조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도 조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의 코브라볼(RC-135S·사진) 정찰기가 사흘 연속 북한·러시아 인근의 동해상에 출격했다. 코브라볼은 수백 km 밖의 미사일 발사 징후와 발사 후 비행궤적을 추적할수 있다.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러 …
1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되 중증·희귀병·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겠다고 했던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실제로는 중증·희귀병 환자에 대해서도 진료 변경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4기 암 환자에게도 “진료가 한 달 연기됐다”는 문자가 도착하며 논란이 되자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단…
“법관들이 ‘법원은 칼도 없고 지갑도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엄청 잘못된 말이다. 어느 칼이며, 어느 지갑도 사법부에 복종하지 않는 데가 있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담긴 헌법 조문들을 직접 손으…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은 “노동법원 설치만큼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에 대한 입법 조치도 급선무”라고 밝혔다. 관련 법령이 모호해 특정 임금이 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파견근로자 지위 등을 두고 소송이 빗발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최종 법리가 세워지는 현실을 …
“제가 제일 외롭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 단독 인터뷰에서 “어려운 시기에 와서 책임감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재판 지연 해소’를 사법부의 최우선 현안으로 꼽은 그는 주로 점심을 혼자 집무실에서 먹…
“챗GPT에 해외의 사법개혁 우수사례를 물으면 늘 싱가포르와 벨기에 사례가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판사의 최소 법조경력을 2029년까지 10년으로 늘리는 이른바 ‘법조일원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 얘기를 꺼냈다. 자신이 직접 챗GPT…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커대버(해부용 시신)를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의 강의에 활용한 업체가 경찰에 고발된 가운데, 이런 실습 프로그램이 10년 전부터 전국에서 꾸준히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커대버를 조달한 대학병원과 의대가 가톨릭대 외에도 여럿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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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정치 외교적 차원을 넘어 세대를 이어 영속하는 문화 자산으로 승화했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11일 오후 경기 양평군의 한 전원주택에 마련된 미술 작업실. 설경철 화백(70·전 고신대 조형미술학과 교수)은 최근 완성한 초대형 화폭을 감회 어린 표정으로 …
국민의힘 30대 소장파 김재섭 의원(초선)이 13일 “당 대표 출마를 포함해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기류 속에 김 의원을 시작으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도전자가 늘어날지 당 안팎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
경찰대 학군장교(ROTC)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일반 사병의 월급이 오르고 복무 기간이 짧아지자 장교 복무의 인기가 크게 줄면서 올해 전국 주요 대학 ROTC 임관 장교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런 영향이 경찰대에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
해병대 부사관이 군 영외 숙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긴급체포됐다. 특히 이 부사관은 이미 필로폰을 수십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군 수사기관 수사를 받아오던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군 기강 해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부사관 A 씨는 …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5번째로, 이 대표는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
대기업에 다니는 50대 김중섭(가명) 씨는 최근 고수익 투자처를 소개한다는 텔레그램 투자 리딩방에 초대됐다.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다른 회원들이 인증한 투자 계약서에는 법무법인(로펌)의 이름뿐 아니라 워터마크(불법복제 방지 무늬)까지 새겨져 있었다. 검색해 보…
현대자동차그룹이 기아 ‘카니발’과 현대차 ‘스타리아’를 다음 수소차 모델로 점찍고 연구개발을 본격화한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1회 주행거리가 긴 수소의 특성을 살리려면 ‘덩치가 큰’ 승합차가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전북도에 ‘수소 밸류체인(가치사슬)’ 협력을 제안하…
준공 40년 차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를 최고 높이 49층, 1840채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단지 서측 외곽에는 한강과 용산공원을 잇는 공중보행교를 설치하고 서빙고역 출구도 신설하는 등 단지로의 접근성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서울시는 11일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CVN-76·10만t·사진)이 이달 말 부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의 오물풍선 연쇄 테러에 대응해 5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가 7년 만에 한국에서 실폭격 훈련을 한데 이어서 미 확장억제의 핵심전력이 전개돼 …
“당시 경기도의 행보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북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실제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1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청탁으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이 대표 방북비용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