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덕수 탄핵 심판 주심에 김형두 재판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 돼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이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9·사법연수원 19기)에게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전날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해당 사건의 주심을 이같이 결…
- 2024-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 돼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이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9·사법연수원 19기)에게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전날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해당 사건의 주심을 이같이 결…
무안 제주항공 참사 사흘째인 31일 희생자 유족들의 장례 절차가 하나 둘 시작됐다. 시신 대부분이 사고 당시 폭발의 충격으로 훼손됐지만 다행히 대부분 신원 확인에 성공하면서 일부 유족들은 빈소를 차리기 시작했다.게중에는 ‘20년 지기’ 지인을 잃은 사연도 있었다.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 공조본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1일 오후 공조본은 방첩사령부에 수사인력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 …
울산시는 노후 단독주택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건축조례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은 외벽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로 높이 1.8m 이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소맥(소주+맥주) 회동’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은 군 관계자들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 추켜세우는 발언을 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