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養鎬전국방장관 비리사건은 李전장관 등 4명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일단락됐다. 그러나 13억원 추가 뇌물수수의혹 등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다. 검찰이 李전장관 등을 기소할 때까지 확인해야할 의문점을 정리해본다.
▼「13억원 약속」녹음테이프의 행방〓현재 상황에서 13억원 추가뇌물수수의혹을 밝혀줄 수 있는 단서는 「대우측이 李전장관에게 13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다.
權씨는 『95년 11월28일 조선호텔에서 대우중공업 石鎭哲사장을 만났을때 이같은 대화내용을 녹음했으며 이 녹음테이프는 지난 6월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UGI사 대표인 李南熙씨에게 넘겨주었다』고 주장했다.
權씨로부터 녹음테이프를 넘겨받은 李씨는 검찰에서 『李전장관에게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대우측에 복제된 테이프 1개를 주었다』며 『지난 15일 대우중공업 尹永錫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뒤 내가 갖고있던 테이프는 폐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대우측은 검찰조사과정에서 『녹음테이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이 녹음테이프가 3,4벌 정도 복제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3억원 추가뇌물수수의혹〓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權씨의 주장외에는 다른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대우측은 검찰조사에서 『李전장관에게 추가로 1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적도 없고 이 돈을 준 일도 없다』고 진술했다.
權씨도 『13억원이 李전장관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고 그럴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13억원 의혹 부분은 실체자체가 불분명한 상태다.
결국 검찰의 계좌추적에서 뭉칫돈이 나와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군참모총장 인사청탁 보석세트〓李전장관이 지난 92년 8월 공군참모총장 인사청탁을 하면서 權씨의 부인을 통해 盧素英씨에게 주었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지의 반환시점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權씨는 『비자금사건이 터진후인 지난해 12월 素英씨가 「문제가 될지 모른다」며 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素英씨는 검찰에서 『보석세트를 받은지 며칠후에 돌려주었다』고 전혀 다른 진술을 했다.
또 素英씨에게 보석세트를 건네줄 당시 權씨의 부인과 동석했던 李전장관의 부인은 『그 자리에서 인사청탁을 했다』고 진술했고 李전장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素英씨는 『결혼선물로 받았고 며칠후에 權씨의 부인이 전화를 걸어와 인사청탁을 하기에 돌려주었다』고 진술했다.
〈金正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