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２의 삼풍 수두룩』…부실공사방지 공개토론회

「尹正國 기자」 정부가 부실공사를 「망국병」으로 규정, 지난 94년부터 공사현장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건설관련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건설분야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여전해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같은 참사의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감사원이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부실공사방지 공개토론회에서 건설기술연구원 金亘煥연구위원은 「오늘의 부실공사실태와 향후 감사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金위원은 『최근 3, 4년동안 부실공사 근절분위기가 확산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수립한 관련제도들의 시행기간이 일천(日淺)해 아직까지 부실공사방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金위원은 건설기사 및 감리원 2백42명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 △현장기능공의 능력부족 △설계용역업체들의 사전조사소홀 △부실설계 등 부실공사의 요인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金위원에 따르면 기능공들은 여전히 상시(常時)고용률이 낮고 작업여건이 열악해 적당주의식으로 공사에 임한다는 것. 아직도 안전이 확보될 수 없는 기초공법을 선정하는 일이 많고 설계변경을 전제로 무성의하게 개략설계를 하기 때문에 대형사고위험이 설계단계부터 있다는 것. 또한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체제로 전환되도록 입찰자격심사제를 도입했으나 기술력을 평가하지 못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金위원은 감사원의 공사감사에 대해 『전문인력과 감사기간의 부족으로 고도기술이 요구되는 대규모국책사업 등은 감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 전문인력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金위원은 또 부실공사를 추방하기 위해 「예고없는 현장 불시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