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次洙 기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탈출주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동아일보 후원으로 중앙대 민족발전연구원(원장 金玟河)이 1일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탈북주민 체제적응 현황과 과제」에 관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들은 탈북주민문제를 통일과정의 하나로 보고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한 이종훈 국회입법조사분석실 자료분석관(정치학박사)은 『현재 1천여명이 넘는 탈북주민이 제삼국에서 떠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로 이주한 6백여명의 탈북주민 역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탈북주민 발생상황을 비상사태로 보고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박사는 기존 탈북주민정책의 문제점으로 △기본원칙의 미확립 △부처별 정책의 연계성 부족 △전용수용시설 미비 △체계적인 직업훈련 부재 △부적절한 취업알선제도 △포상위주의 정착지원 등을 꼽았다.
이박사는 특히 정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탈북주민을 선별수용하고 있는 현재의 정부정책은 인도주의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탈북주민 전원을 조기에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통일원 내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탈북주민지원업무를 재조정하되 특정부처로 일원화하는 것보다는 관련부처 담당자들로 「기획단」형태의 탈북주민 지원단을 만들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박사는 무국적 상태로 제삼국을 떠돌면서도 한국으로의 이주를 꺼리는 탈북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 고등난민판무관실 등과 협력, 현지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박사는 이와 함께 탈북주민을 위한 △사회적응 교육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개발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확대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금순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도 효율적인 탈북주민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구원은 특히 지원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장호서울대교수(심리학)는 『귀순북한동포나 탈북북한주민등의 용어는 「우월한 남한이 열등한 북한주민을 끌어안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쉽기 때문에 탈북주민을 「월남이주자」로 불러 이들의 열등감을 없애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교수와 이만식 연세대사회복지관부관장(사회복지학박사)은 탈북주민 지원정책의 최종목표를 보호나 수용이 아닌 남한사회로의 재사회화로 잡고 문화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