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사건 항소심에서도 全斗煥피고인에게 사형이,盧泰愚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각각 구형됐다.
서울고검 특별공판부 金珏泳 부장검사는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반란및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全피고인에 대해 「항소 기각」을 요청,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盧泰愚피고인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원심 구형량 대로」를 요청,반란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6월이 선고된 盧泰愚피고인을 비롯, 黃永時.鄭鎬溶피고인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兪學聖 車圭憲 崔世昌 許和平 許三守 李鶴捧 李熺性 周永福피고인 등 8명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張世東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朴俊炳 朴琮圭 申允熙피고인 등 3명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논고문을 통해 "잘못된 과거의 유산을 우리세대가 청산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뇌물수수로 국가경제를 총체적으로 부패시키는 범죄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피고인들에게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앞서 이날 오전공판에서 崔圭夏 前대통령이 법정증인으로 강제구인됐으나 "전직 대통령이 재임중 행위에 대해 후일 증언하는 전례를 만들어 앞으로 배출될 대통령들의 직무수행에 부담을 주는 것은 국익에 손상이 된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崔前대통령의 입정에 앞서 변호인측의 요청으로 全-盧피고인이 일시 퇴정, 전직대통령이 법정에 함께 서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16일 또는 23일에 全씨및 盧씨 비자금사건과 함께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