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勳기자」 18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주관으로 열린 전국 부정부패사범특별수사부장회의는 최근 잇따라 터져나온 공직자 부정부패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다.
대검은 통상 매년 연초에 한차례 전국 특수부장검사회의를 열어왔는데 올해는 이미 지난 5월3일 이 회의가 열렸었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는 사흘전인 지난 15일 회의소집이 결정되는 등 갑작스럽게 소집됐다.
이날 회의는 이례적으로 열리긴 했지만 특별히 주목할만한 논의는 없었고 다만 부정부패 수사를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는 것이 강조됐다.
부정부패 수사를 벌여나가는데 특별히 중점을 두는 분야나 사안도 없다. 부정부패의 환부가 발견되면 어디든지 칼을 들이대겠다는 것이 金起秀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수뇌부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보통 정권 후반기에는 공직비리수사를 자제했던 것이 지금까지 검찰의 관행. 6공 말기에도 청와대가 특명사정반을 구성해 공직사회에 대해 암행사정을 벌였을 때도 검찰은 잠잠했다. 정권 후반기에 지나치게 공직사회를 겨냥해 수사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동요와 반발만 불러일으키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부정부패 수사를 새로운 차원에서 벌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金泳三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가까이 사정수사를 계속했지만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여전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의 수사가 겉으로 불거져나온 개별 사건만을 문제삼아 관련자를 처벌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소나기식 단속에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직사회의 부패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없이 일과성 단속을 하다보니 오히려 부패 먹이사슬에 면역성만 키워주었다는 것이다.
공직사회에 부패구조 개선의 새 바람을 일으키기는커녕 「재수없게 나만 걸렸다」는 불만만 키웠다는 것이 회의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