９４년 국민１인 의료비 ３１만６천원…보건사회연 보고서

국민 한사람이 지난 94년 한해동안 최소 31만6천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총의료비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보험 등 공공부문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3.6%로 선진국에 비해 의료비의 민간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鄭永浩 책임연구원은 「94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와 부문별 구성비 변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94년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경상지출은 14조6백38억원으로 전년보다 13.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90년 가격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실질 국민의료비의 경우 전년보다 7.7% 증가한 10조8천7백86억원으로 추계됐는데 이는 국민총생산(GNP)의 4.6%다. 국민의료비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의료비의 경우 경상지출이 약 31만6천원, 실질지출은 22만5천원이다. 국민의료비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1조5천3백7억원, 지자체가 1조2천6백29억원, 의료보험이 3조3천82억원으로 추계돼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43.6%를 차지했다. 민간부문의 경우 가계의 지출이 7조1천8백32억원, 비영리단체가 7천4백88억원을 지출해 민간부문 비중이 56.4%를 차지했다. 캐나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전체의료비중 70% 이상을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우 일반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험제도를 실시중이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항목이 너무 많은데다 보약을 지어 먹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습관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총 국민의료비와 이중에서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도 이 보고서가 제시한 것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鄭 책임연구원도 보고서에서 제시한 가계지출의 경우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에서 나오는 의료보건 부문 가계지출중 의료보험 통계연보에 나오는 요양급여와 분만급여를 제외한 것으로 실제 일반 가정의 의료비 지출 항목이 누락된 것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 총 국민의료비는 15조8천7백60억원에 이른 것으로 잠정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