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결산위원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정부의 「대북 밀가루제공설」과 관련, 검찰이 이 문제를 기사화한 주간지 「시사저널」의 金薰(김훈) 편집국장직무대행 등 3명을 26일 소환조사키로 함으로써 파문이 커지고 있다.
「대북 밀가루제공설」의 발단과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착수배경 등을 알아본다.
▼전격수사 배경 및 초점〓검찰은 이 사건의 고발인인 金光一(김광일) 대통령비서실장과 韓昇洙(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정부의 밀가루제공설은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또 현재 필리핀에 가 있는 현대관계자로부터도 팩스로 진술서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기사를 작성한 「시사저널」의 김편집국장직무대행 등 3명을 불러 사실여부와 취재경위 및 기사화과정 등을 집중조사키로 했다.
검찰이 이처럼 발빠른 수사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 보도가 여야공방으로 비화돼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국회의 예산결산위원회가 공전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수사검사의 설명이다.
검찰의 수사초점은 현재 과연 정부가 북한에 밀가루를 보냈는지 여부에 맞춰져 있다. 왜냐하면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든 정부가 북한에 밀가루를 보냈다면 명예훼손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기사를 작성한 李敎觀(이교관)기자의 보도근거와 취재경위 등을 집중조사, 사실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시사저널」의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河宗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