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람 잡는」 무고사범을 집중 수사해온 서울지검 남부지청(李鍾燦·이종찬지청장)은 26일 올들어 10월말까지 장정길씨(52) 등 22명을 무고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삼섭씨(26) 등 47명을 역시 무고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69명을 사법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남부지청에 기소된 무고사범 51명에 비해 35%가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이 기간중 접수된 전체 고소사건 2만5천5백19건중 실제로 무고나 무혐의사건으로 처리된 경우가 35%를 넘어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찰이 밝힌 무고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금전거래 관련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행관련 10건, 소송관련 8건, 불륜관련 6건 등이었다.
〈宋平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