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正勳·趙鏞輝·高眞夏기자」 민선 지방자치 출범이후 자치단체들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수입원을 발굴하느라 눈에 불을 켜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체납지방세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
각 자치단체들은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면서 전례에 없던 「강공작전」으로 상습 체납자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체납자 명단 공개
부산 중구는 최근 관내 5백만원이상 상습체납자 90명의 명단을 각 동사무소 게시판 등 11곳에 내붙이고 부산 동구와 기장군은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59명의 이름을 구 및 군정 소식지에 게재했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부산시가 가장 먼저 동원하고 있으나 다른 자치단체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강구하고 있는 대책.
▼금융거래제한
전남도는 각 시군에 「체납세 처분요령」을 시달, 상습체납자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시켜 금융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토록 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경기 안산시도 같은 경우. 한 관계자는 『일단 체납자 명단이 은행 컴퓨터에 입력되면 은행측이 대출금 회수를 서두르는 등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체납세금 해결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국금지
경기도는 내무부와 법무부에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2백20명을 출국금지시켜 줄 것도 건의했으나 관련부처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내년 7월 광역시로 승격하는 경남 울산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차량번호판 압수
부산시는 지난달 27일 출근시간에 맞춰 아파트단지와 주요간선도로등 75곳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벌여 1백85대(체납액 3억7천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경기도 징수반원들은 노트북에 체납자명단을 입력해 들고 다니며 번호판을 압수한다.
▼재산압류
인천 대구 경북 강원 충북 제주도 등 모든 지자체들이 가장 많이 동원하는 방법이 급여 및 예금과 부동산을 압류조치하는 것. 서울 종로구는 체납자 1백9명의 월급을 압류하고 2백73명에 대해서는 예금을 동결조치했다.
경기도는 지난달말 현재 부동산 30만7천9백여건, 자동차 47만7천여건 등 모두 1천3백49억여원의 재산을 압류했다. 광주시와 전북도는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까지 압류할 방침.
▼형사고발 및 인허가 제한
서울 서대문구와 은평구는 지난달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16억원을 체납한 2백80명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도는 1백3명을 형사고발하고 각종 인허가 3천7백20건 등을 취소조치했다.
▼징수공무원 독려
충남도는 체납세 우수징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산업시찰주선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대전시는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 고액 체납자를 집중공략토록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세무공무원들은 봉급생활자와 저소득층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 오히려 사업가나 지도층인사들이 고액을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일부 세무공무원의 「세금도둑질」사건도 지방세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광역단체인 시 도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시 군 구세만 집중적으로 거두고 시세와 도세 징수는 소홀히 한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