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파견 검사는 「출세 지름길」…역대 검사들 「증인」

여야간 폐지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청와대 파견검사는 검찰내에서 「출세코스」로 통해온 요직. 청와대 파견검사 출신은 대부분 검찰로 돌아와서 승승장구 출세가도를 달렸기 때문이다. 현직 검사들이 청와대에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朴正熙(박정희)대통령 집권당시인 지난 67년 청와대에 민정반이 생긴 것이 계기가 됐다. 현직 검사 파견1호는 徐廷信(서정신)변호사. 그는 78년에도 사정비서관을 역임했으며 나중에 대검차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청와대를 거친 사람들중 법무부장관을 지낸 사람만 꼽아도 金錫輝(김석휘)변호사 金淇春(김기춘)의원 金斗喜(김두희)변호사 등이 있다. 鄭銶永(정구영)전검찰총장 韓永錫(한영석)전법무차관 金有厚(김유후)전서울고검장 등도 민정 혹은 사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소장 검사시절부터 청와대 근무를 한 사람들은 옷을 벗고 정치권에 가있는 경우가 많다. 신한국당 姜在涉(강재섭) 金榮馹(김영일) 崔鉛熙(최연희)의원과 자민련 朴哲彦(박철언) 李健介(이건개)의원 등이 그들. 청와대 파견검사가 출세코스라는 말이 세간에 무성했던 것은 이들 때문에 비롯된 측면이 많다고 검찰관계자는 지적한다. 지난 80년 청와대 근무를 한 사시 8회의 박의원은 검찰내 동기생들보다 훨씬 빨리 부장검사를 달고 검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해 구설수에 올랐다. 김의원 역시 박의원과 마찬가지로 동기생들보다 몇년 빨리 서울지검의 부장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그러나 당시 법조계에는 이들의 초고속 승진을 두고 서열을 무시한 인사라는 비판이 무성하게 제기됐다. 현재 현직에 있는 사람 가운데 검사장급 이상 인사로는 崔慶元(최경원)대구지검장 愼承男(신승남)법무부법무실장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최검사장은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고생했으니 서울지검 차장 정도는 해야한다』는 「높은 분」의 배려를 극구 고사한 끝에 동기생들과 비슷한 자리인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발령이 났다. 검찰관계자들은 이후에는 청와대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서열을 무시한 인사는 거의 없어졌다고 말한다. 지금 청와대에는 裵在昱(배재욱) 朴泰淙(박태종)부장검사와 吳世憲(오세헌) 徐宇正(서우정)검사 등 4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崔英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