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항소심 공판]全-무기징역,盧-징역 17년선고

  • 입력 1996년 12월 16일 11시 55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에서 全斗煥 前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盧泰愚 前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는 16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비자금사건과 병합된 全피고인과 盧피고인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와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全피고인에게 무기징역, 盧피고인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朴俊炳 피고인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반란중요임무종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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