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日本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측이 우리정부의 반대에도불구, 軍위안부 피해자 5명에게 보상금 전달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오는 15일로 예정된 韓日외무장관회담의 취소문제까지 신중히 검토하는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12일 『정부는 그동안 韓日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軍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관련단체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조치를 日측에 촉구해왔다』면서 『日측의 기금전달 강행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무시한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軍위안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15일 열릴 예정인 韓日 외무장관회담이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개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에 따라 양국외무장관회담의 취소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일본정부에대해 민간기금전달의 즉각적인 중지와 함께 ▲日정부의 국가배상 ▲日국회의 사죄결의 ▲관련자 색출과 처벌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戰時 조직적 강간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차베스 유엔특별보고관이 오는 8월 제49차 유엔인권소위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토록 돼있는 점을 중시, ▲일본의 배상책임 ▲관련자 처벌등을 위한 사법적 절차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처우 및 구제조치 등이 보고서에 명시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한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지난해 7월 차베스 여사를 특별보고관으로 임명, 군대위안부 문제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실시중』이라면서 『차베스여사는 특히 지난해 8월 예비보고서에서 「전시에여성을 성노예로부터 보호하는 국제관습법은 유엔체제이전부터 존재했으며 국가가 불소급 원칙을 원용해 책임을 면할수없다」고 규정, 65년 韓日청구권협상으로 정부차원의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일본측주장에 쐐기를 박아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동시에 현재 모금운동을 전개중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위한 시민연대」와 연대해 민관합동으로 국민적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