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대표 『來韓 지원활동은 적법한 일』

  • 입력 1997년 1월 15일 11시 59분


국제자유노련 亞太지역기구(ICFTU-APRO) 다카시 이즈미 사무총장등 국제노동단체 대표 4명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단의 국제적 지원활동은 적법한 일"이라며 한국정부에 노동법 철폐 및 파업 지도부와의 협상을 요구했다. 공동대표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동조합 권리에 대한 규제는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들로부터 한국을 소외시킬 것"이라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탄압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시도는 인권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대표단은 또 법무부의 경고조치에 대해 "회원조직에 대한 지원 활동은 매달 있는 일이며 이같은 경고조치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국제노동기구의 규약에서도 회원조합에 대한 국제지원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노동법 철회 ▲노조간부에 대한 사법처리 자제 및 영장 발부취소 ▲노동법 개정을 위한 노조와의 대화 및 협상 시작 ▲복수노조 금지 조항 전면철폐 ▲공무원 및 교사의 노조결성권에 대한 금지철폐 ▲3자개입 규제조항의 완전한 삭제 ▲파업권에 대한 규제 철폐 등을 한국정부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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