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5일 지하철 등 공공부문 노조까지 총동원해 파업을 벌였으나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이 대부분 정상운행, 큰 혼란없이 「파업 고비」를 넘겼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조합원의 파업 참여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서울시가 대체인력을 투입, 별다른 운행차질은 빚어지지 않았고 부산지하철과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 버스의 경우는 상당수 조합원이 파업참여를 거부해 사실상 파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전문가들은 △한국통신은 노조집행부 교체에 따른 전열정비 미흡 △버스는 노선조정 등 최근 버스업계가 처한 취약한 상황 △서울도시철도(지하철 5,7,8호선)노조는 지하철 5호선 사고 등 개통초기의 부담감 때문에 파업 참여가 어려웠고 이에 따라 공공부문 파업열기가 예상보다 낮았다고 분석했다.
파업참여 노조는 많지만 실제 파업참여 조합원은 얼마 안되는 이같은 파업양상은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됐다. 방송과 자동차 등 몇몇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합원의 50%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파업이 진행돼 왔다.
노동계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전면파업으로 경제피해가 심각해지거나 시민생활 불편이 가중될 경우 노동계에 돌아올 반작용을 고려, 지도부가 파업 강도를 조절하고 있어 파업열기가 낮게 비쳐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전문가들은 대다수 평범한 근로자들이 심정적으로는 파업에 동조하면서도 파업이슈가 막상 눈앞에 걸려있는 사업장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결국 파업열기가 확산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심정적으로 파업에 동조하고 있는 이른바 「파업대기군」이 상당히 넓게 퍼져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15일 지하철 등 공공부문 사업장은 17일부터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 등 완급조절에 나선 것도 무리하게 전면파업을 계속할 경우 「파업대기군」인 평범한 조합원들이 떨어져 나가 노조가 고립될 것을 걱정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게 노동전문가들의 진단이다.
〈李基洪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