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를 실시하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가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지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서울지검이 일선경찰서의 신청을 받아들였거나 직접 수사를 벌여 서울지법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2백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백86건에 비해 54% 줄었다.
이 기간중 서울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내 일선경찰서가 검찰에 영장청구를 신청한 건수는 2백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백36건)에 비해 56% 감소했다.
이처럼 영장청구 및 신청 건수가 줄어든 것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제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일반교통사범과 단순폭행사범은 대부분 불구속처리하는 등 구속영장 청구 및 신청요건을 크게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올들어 서울지법이 영장을 발부, 구속한 인원도 1백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백41명에 비해 60%이상 줄어들었다.
〈河宗大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