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노동법성금」모금…검찰 진상조사 착수

  • 입력 1997년 1월 25일 08시 40분


예비법조인인 사법연수원생 일부가 노동계 총파업과 관련, 성금을 모은 사실이 밝혀져 사법연수원과 검찰이 24일 진상조사에 나섰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초 2년차 사법연수원생을 중심으로 1인당 3만원씩 갹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2년차 3백15명중 1백80여명이 모금에 참여했다는 것. 연수원생들은 지난 연말 신한국당의 노동법 및 안기부법 기습처리 후 PC통신 하이텔의 대화방 「사법연수원생 열린 마당」을 통해 이를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싣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여왔다. 사법연수원측은 이에 따라 지난 23일 서울지검에 시보로 근무하는 연수원생 35명을 개별면담한데 이어 24일 서울지법에 근무하는 연수원생 51명을 면담, 모금활동을 즉시 중단토록 경고했다. 서울지검 고위관계자는 『학생운동권 출신의 연수생들을 중심으로 모금활동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원 공무원 신분인 이들이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에 동조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법연수원생 자치회측은 『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항의표시로 모금한 것』이라며 『성금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金泓中·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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