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절차에 익숙지 못한 한 시민이 일선구청의 잘못된 세금부과 때문에 관련부서와 은행을 하루종일 왔다 갔다하며 곤욕을 치렀다. 관련공무원들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종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趙慶愛(조경애·37·여·경기 성남시 분당구 무지개마을)씨는 지난해 12월20일 서울 강동구청에서 난데없는 면허세 독촉장 석장을 받았다.
조씨는 『이미 지난 93년9월 경영하던 분식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전업주부로 돌아섰는데 94∼96년도분의 면허세를 내라니 황당했다』고 말했다.
구청 세무관리과에 전화문의를 했더니 퉁명스럽게 폐업신고를 하라고 했다. 조씨는 분당에서 서울의 강동구청까지 와 신고절차를 문의했더니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했다. 영업하던 곳에 찾아가 봤으나 면허증이 없었다. 구청에 사정을 얘기하니 이번엔 분실신고를 하라고 했다.
분실신고와 폐업신고서를 작성하고 2층 세무관리과에 올라갔다. 처음엔 95년도 세금을 내고 오라고 했다.
은행에 가서 한시간여를 기다린 끝에 겨우 세금을 내고 오니 94년 것도 밀렸으니 마저 내고 오라고 했다.
『그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다시 5층 위생과에 다녀오라고 해 올라갔습니다. 담당자가 허가증번호를 묻기에 모른다고 했더니 「그것도 모르냐」고 면박을 주었어요』
폐업신고절차를 마치고 담당자에게 『폐업신고를 하면 지금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
담당자는 버럭 화를 내며 『명의이전을 해 줬는데 폐업신고를 하면 어떡하냐』며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직원은 고지서를 복사해주며 세무관리과에 가서 환불수속을 밟으라고 했다. 그곳에서는 용지를 보더니 「환불건」이라고 적어주며 『오늘중으로 환불받아야 하니 빨리 은행에 가라』고 했다.
결국 조씨는 면허세부과대상자가 아닌데도 고지서를 받았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업신고를 했다가 취소하고 면허세를 냈다가 다시 찾는 등 해프닝을 연출해야 했다.
조씨는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민원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인데도 고압적이고 군림하려는 자세에 분노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강동구청관계자는 『면허세의 종류가 4백70여종에 이를 정도로 많아 착오가 생긴 것 같다』며 『해당부서에서 관련서류를 넘겨주지 않았거나 처리과정에서 누락돼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청 전산시스템에 과세자료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고지서가 발부된 것인데 이는 구청측의 행정과실』이라고 인정했다.
〈河泰元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