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경쟁력강화를 위해 1만5천여개의 행정 사무를 대거 민간부문에 이양,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위탁 및 이양 대상 행정사무를 발굴하는 한편 「행정권한의 위탁 및 이양 합동심의회」를 설치, 위탁가능 사무를 심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서비스의 구체성과 명확성 △민간의 공급능력 구비 및 상호경쟁 △소비자의 선택제고 등 세가지 기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거나 이양할 행정사무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쓰레기수거 및 도로유지보수 △국공립병원 및 도서관운영 △청사건물 관리 △구치소 및 교도소 관리 등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총리실 직속의 「행정권한의 위탁 및 이양 합동심의회」를 설치, 위탁 이양업무를 심사할 예정이다.
〈윤정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