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독일의 경우]동독재건 5년새 462조원

  • 입력 1997년 4월 1일 08시 08분


동서독의 통일은 화폐 경제 사회를 「빅뱅」식으로 일거에 통합하는 급진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서독은 통일비용에 대한 사전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독을 흡수통일했다. 통일 당시 서독내에는 이 문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았다. 서독이 동독의 4배 인구와 12배의 경제력을 보유한데다 경기도 활황이어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매년 3백억∼4백억마르크(약 16조5천억∼22조원)의 지원만 하면 동독경제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그러나 실제상황은 이보다 훨씬 나빴다. 독일정부는 매년 이같은 「예상치」의 5배 내외의 통일비용을 쏟아부어야 했고 이로인한 재정적자도 엄청났다. 향후 통일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도 예측하기 힘들었다. 독일정부는 통일후 지금까지 통일비용을 공식적으로 산출해 발표한 적이 없다. 다만 독일정부가 지금까지 동독지역 재건에 들인 비용을 통해 통일비용을 짐작해볼 수 있을 뿐이다. 91∼95년 신연방주(동독지역주)에 대한 공공재정 이전액은 총 8천4백억마르크(약 4백62조원)였다. 한해 평균 1천6백80억마르크(약 92조원)의 돈이 동독지역에 흘러들어간 셈이다. 이는 서독지역 국내총생산(GDP)의 4∼5%에 해당하는 액수다. 그렇다면 독일의 전체 통일비용은 얼마나 될까. 주독일 한국대사관측은 1990∼2000년 총 2조6천4백30억마르크(약 1천4백53조원)의 통일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구동독 부채상환, 신탁청 재정적자 충당, 구소련군 철수비용 등 통일관련 직접경비는 5천1백50억마르크(약 2백83조원)정도이며 나머지 2조1천2백80억마르크(약 1천1백70조원)는 구동독재건을 위한 비용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독일경제연구소(DIW)는 10년 또는 15년내에 동독경제의 생산성을 서독경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투자총액을 1조5천억∼2조마르크(약 8백25조∼1천1백조원)로 추산하고 있다. 이같은 통일비용은 공공분야의 투자만을 계상한 것이다. 민간분야의 투자까지 포함할 경우 통일비용은 엄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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