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버스업체，면허반납「사본」 서울시제출 진의논란

서울시내 일부 버스업체들이 경영난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을 서울시에 건의하면서 버스사업 폐지신청서(면허반납)「사본」을 제출해 진의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측은 2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버스공영제 도입과 시영버스 운영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여기에 15개 업체의 사업폐지신청서 사본을 첨부했다. 시는 사업폐지신청서 사본제출과 관련, 조합측에 진의를 확인한 결과 `건의내용에 대한 첨부서류로 폐지신청서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단순히 버스업계 사정을 알리는 것으로 판단, 내부적인 자료로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결국 이들 버스업체들은 스스로 사업면허를 시에 직접 반납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준 셈이다. 한편 이들이 건의서를 통해 요구한 내용은 ▲시가 각 버스업체의 재산을 재평가해 자산과 부채를 포괄 인수한 뒤 시내버스를 직접 운영하며 ▲시와 버스업체간 시영버스 운영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해 시는 수지관리를, 업체는 운영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업자들은 또 ▲적자노선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노선폐지, 조정 또는 일반시내버스노선을 좌석버스로 바꾸는 등의 형간전환을 허용하고 ▲업계의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수준으로 버스요금의 현실화와 중고생 할인제의 폐지, 교통세 등 세제감면 혜택도 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이같은 요구에 대해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재정지원 요구등 당장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나 버스문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중인 만큼 이 과정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버스업체들은 버스사업을 그만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가 하루 1천만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하는 `시민의 발'이라는 점과 사업폐지 신청을 낼 경우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한 서울시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마지못해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약점 등을 악용,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