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직자 고발 급증…작년 ２５２명，９５년의 ５배

지난 한햇동안 비위공직자에 대한 감사원의 금액변상 등의 재정처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96년도 감사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이 비위공직자에게 행정기관 등에 변상하도록 판정한 금액은 모두 74억원으로 95년의 4억원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또 감사원이 행정기관에서 부족하게 징수한 세금및 부담금에 대해 추가징수한 액수는 3천5백91억원으로 95년의 1천5백89억원에 비해 2배이상 증가했다. 이와 반대로 행정기관이 과다징수하거나 과소지급해 국민에게 돌려주도록 통보한 환급 및 추급액도 66억원으로 전년도 11억원보다 크게 늘어났다.

감사원의 관계자는 재정처분 금액이 증가한 데 대해 『우체국 수도사업소 직원의 거액 공금횡령이 일부 적발된데다 회계검사 기법이 향상돼 국고가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해 검찰에 고발한 공직자는 95년(54명)보다 5배가량 증가한 2백52명이었다. 반면 감사결과를 인사자료로 통보한 경우는 95년의 8백74명에서 4백16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징계는 5백6명으로 9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윤정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