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５·１８」법정기념일 지정 검토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5월18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되 본격적인 논의는 12.12와 5.18 관련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는 오는 17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정부는 11일오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高建(고건)총리 주재로 姜雲太(강운태)내무 金東鎭(김동진)국방 金漢圭(김한규)총무처 辛卿植(신경식)정무1장관과 宋宗義(송종의)법제처장 朴相範(박상범)보훈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5.18 기념일 지정이 지난 95년 5.18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 3당의 합의사항이었던 점을 감안,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5.18 관련사건의 재판이 계류중이므로 행정부의 의견이 시기상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때문에 이 문제를 재판종료후 재론키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각계 의견을 더 수렴한 뒤 국회가 기념일지정 등을 제의해오면 17일이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광주 망월동묘역을 국립묘지로 승격시키고 이곳에 묻힌 희생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장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밝혀졌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5.18 희생자들은 「희생자」일 뿐 「유공자」로 보기가 어렵고 이들을 유공자로 예우할 경우 기존 유공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