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조활／한국의 러 미사일구입 美서 왜 간섭하나

코언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이 러시아제 미사일을 구입할 경우 미국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칠 것』이라고 한 경고는 조언이 아닌 한국의 주권을 무시한 발언이다. 이스라엘은 한국 못지 않은 미국의 맹방이지만 미국의 F16 뿐만 아니라 프랑스제 미라주 전투기, 영국산 센트리얼 탱크 등을 구입했고 요격률이 저조한 미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방어 미사일을 개발중에 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으로부터도 항모와 경순양함 구축함을 사들였고 독일로부터는 잠수함, 프랑스로부터는 전투기와 폭격기 엑조세미사일 등을 구입했다. 인도는 영국산 항모, 태국은 스페인제 항모를 도입했다. 이처럼 다른 나라들은 무기 구입선을 다변화하고 무기 매입시 생산기술이전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에만은 무기의 핵심 기술을 이전해 주지도 않으면서 언제 고철로 변해버릴지 모르는 완제품 무기만을 사라고 강요해왔다. 이같은 사실은 90년부터 94년까지 한국의 총 해외무기 도입비의 80.4%를 미국이 차지한 것으로도 입증된다. 앞으로 통일한국의 안보를 생각할 때 우리는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관계도 등한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미국이 진정 한국의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우방이라면 대규모가 아닌 한 한국의 러시아제 무기 수입에 대해 고압적인 간섭은 삼가야 한다. 조활(서울 서대문구 연희3동)